민주노총, 5일 <한미FTA타결 10문10답> 교육자료 공개
자료는 1. 한미FTA협상 주요 타결내용은 무엇인가요? / 2. 협상과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3.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거대 미국시장이 열리고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경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 4. 한미FTA협상은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익만 얻을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면 부분적인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5. 눈에 잘 안보이는 독소조항도 많다던데? / 6. 한미 FTA찬성론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 7.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익이 많다는데요? / 8. 한미FTA 타결 이후 체결 및 비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9. 저는 잘 모르는 조합원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이해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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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 내용 중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 이익 확보 부분과 함께 한국의 손실 부분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관철된 미국의 완승으로 끝난 타결"이고 "세부 타결내용도 미국 요구대로 관철됐다"고 자료집은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완승-미국의 전략적 이익 관철>에 대해 "미국은 2006년 미 의회조사국 리포트에서 한미 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는데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설명하고 "이는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설했다. 미국은 그들의 이익에 기반한 목표를 한미FTA협상 타결을 통해 "100%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자료집은 또 "한미FTA협상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약가제도 개입을 허용하고,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변경 등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한다"고 우려한다. "미국식 FTA의 목표인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 변경이 이렇게 실현되는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일상은 미국식 법과 잣대를 기준으로 전면 통제될 수도 있고, 그 정점에 미국 기업이 있어 경제적 종속에 따른 수탈과 탄압이 가중될 것이다.
한편, 자료집은 <자유무역협정(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교역이 증대할 것>이라는 협상단과 노무현 정부 주장에 대해 "한국 측과의 끝장 협상을 이끈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2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증언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이 170억달러에서 4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며 "한국은 얼마나 늘지 알 수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미국시장을 열어 수출을 늘여야 한다면서 결국 한국은 대미수출흑자국가에서 수출적자국가로 바뀌게 되는데 이래도 이익이냐"며 한국 정부의 사기적 주장을 꼼꼼히 뜯어냈다.
또 미국이 한국과의 FTA타결에 주력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와 함께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이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밀어붙인 주요 목표"라고 분석했다. 한미FTA협상과 타결이 "미국의 아시아 시장 장악을 겨냥한 '표준 샘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의 FTA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상당한 성공으로 받아들 일만 하다는 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자료집은 말한다.
그밖에 <세부타결내용도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고 자료집은 분석했다. 특히 "협상결과를 놓고 미의회 그룹에서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막바지까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 역시 "마지막까지 추가수정을 통해 한가지라도 더 챙겨보겠다는 집요한 미초국적 자본의 술책"이라고 규정했다.
4.2 한미FTA 타결을 통해 "미국은 쌀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면서 쇠고기 등 축산물과 오렌지, 사과, 배 등 이른 바 민감품목 농산물 시장의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고 자료집은 설명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FTA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과 직접 연계시켜 검역과 수입관세 철폐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무현의 담화까지 받아냈다"는 것. 또 "농산물과 함께 막판 진통을 거듭한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과 8% 관세 철폐, 특소세 인하 등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막판 쟁점으로 남았던 개성공단 문제도 "미국측으로서는 당장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대북 군사정치적 압박카드를 쥐게 되었다"고 자료집은 해설한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한미FTA타결 10문10답은 결론적으로 "한국은 자유무역, 미국은 보호무역 협정을 타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시장은 다 내주고, 미국시장은 참새 눈꼽만큼도 못 열었는데 마치 미국이라는 황금시장이라도 열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아끼지 않는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쌀은 지켰다"라는 주장은 하는데 "쌀은 협상대상도 아닌데, 미국은 내놓으라고 하고 한국은 이것만은 안 된다고 사기극을 벌이면서 결국 한미FTA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시장 전체를 다 내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쌀이 FTA협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는 "이미 WTO협상에서 단계적 개방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FTA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WTO다자간 협상에서 이미 개방한 것이고, 2005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쌀개방안이 비준됐으므로 정부가 쌀만은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대국민사기극"이라는 지적이다.
"한미FTA협정은 한국경제를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약탈대상지역으로 갖다 바친 식민지 예속협정이며, 한국민은 미국 초국적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식민지 노예화 협정이고, 오로지 미초국적 자본, 친미사대매국노, 자본가들만 살찌는 사회양극화 협정"이라는 점을 자료집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FTA타결 10문10답 자료는 민주노총 공식 홈페이지(www.nodong.org)에 접속해 자료실을 선택하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를 탑재한 사이트 주소는 http://www.nodong.org/bbs/data/mun/한미FTA타결10문10답.hwp 이다.
이 자료집을 읽어보면 한미FTA 타결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시작]<b>O 어떤 피해들이 예상되나?-한미FTA타결 10문10답 중에서 일부 발췌</b>
☞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여기서 6조원의 손실이 난다.
저작권은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비용을 우리나라 업체나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이고, 의약품 특허권 연장에 따른 약 5조 6000억원의 손실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직접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 당장 한미 FTA 발효 직후 최소 16만명 이상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는데 비해 고용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 정부는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무역조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는 재정 순손실도 약 1조 2000억원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1조 1,869억원을 기대한다는데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재원도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다. 결국 국민주머니를 털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영업자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전체 서민들의 구매력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효과가 더 클 것이다.
☞ 농촌이 붕괴된다.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 인구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서비스업에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질 낮은 비정규직 증가한다. 그런데 무슨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인가.
☞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원래는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보호부역수단으로 악용하는 제로잉, 비합산조치를 바꾸도록 하는게 한국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미국이 실속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 ‘무역구제위원회’설치를 던져 주자 고맙다고 굽신거리고 있다.
☞ 기대가 된다는 섬유관세철폐는 관세가 철폐되도 한국산 가격경쟁력은 미국에 수출되는 섬유류 평균시장가격보다 높다. 수출증대효과가 전체 손해를 상쇄할 정도로 보기에는 떡고물 수준도 안된다. 개성공단인정으로 섬유가격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를 합의해 준 것이지 개성공단제품자체를 관세철패대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한국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 결국 한미FTA협상은 주권약화, 수출역조,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력 확대, 경쟁약화산업 몰락, 농촌파탄, 사회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한국이 미국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한국민중이 초국적 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는 과정이다.
☞ 언론은 미국측에 90%의 이익이 되는 협상이라고 보도하였다. 노무현은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고 비판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역량', '줏대', '애국심'이 있다고 평가하는 세력은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한미 FTA'를 통해 사실상의 대연정 상태인 한나라당과 '조ㆍ중ㆍ동' 같은 보수언론뿐이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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