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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정의-규모 다시 도마위에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가 비정규직을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등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재계 주장에 대해 일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란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중 22.3%인 3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을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범위를 ①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②고용계약에 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③시간제 근로자 ④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근로자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의 정의에 따를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은 22.3%인 약 31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정규직 규모를 55.4%인 약 784만명으로 추정한 노동계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2003년도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중 32.8%인 약 464만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는 비정규직에 대해 개념부터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존 고용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인 비전형근로자(호출, 재택, 파견, 용역, 독립도급 근로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선행돼야 하고 정확한 비정규직 정의 및 규모 파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과 비전형 근로자의 적극적 활용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쁘다기보다는 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22.6%)이 '정규직 처우는 적당하며 비정규직 처우가 차별로 인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1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규직의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9.6%)이 매우 높았고, '비정규직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정규직의 임금상승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34.4%)도 많이 나타났다. 또 임금과 수당,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인건비 수준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계약직(82.5%), 도급(78.2%), 파견(73.6%) 근로자 순이다. 그러나 인건비 대비 생산성은 정규직이 95.4% 수준인 반면 계약직(89.97%)과 도급(88.14%), 파견(86.77%)의 경우 대부분 80%대 후반으로 생산성과 비교하면 높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단체교섭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비정규직 개념을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년 이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태반인데 정작 이를 배제하는 것은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또 "임금결정과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하거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두 방법이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50% 이상 차이나고, 임금 시장이 독점체제인 상태에서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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