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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야합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에 의해 4월 국회에서 개악 처리될 조짐이 보이자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조직과 총연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야합규탄 및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적극 나섰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들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실에 진입, 농성투쟁을 벌이는 등 완강한 저항이 촉발됐다. 한편,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야합규탄 및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4월말까지 전면 투쟁을 이어나갔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야합으로 개악되는 것에 대해 17대 국회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죽은 다음에야 겨우 거들떠보는 산재보험법까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인들 기초연금법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약속했지만 이를 내팽개치고 이미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인 열린우리당과의 거래 속에 누더기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 만큼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방형이사제는 기업에서 무난히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비슷해서 반발 살 일이 결코 아니다”면서 “작년 교육부 감사 자료에서 보듯이 4년제 대학 19개 학교 중 12개 학교에서 고발된 부정과 비리가 고쳐질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된 이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운함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원 공공노조위원장은 “1,700만 가입 국민연금은 노후에 삶의 버팀목이지만 60%에서 40%로 1/3을 도둑맞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고,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요구는 ‘밥그릇’투쟁이 아니다”면서 “노동자의 목숨이 담보로 돼 있는 산재보험법은 40년만의 가장 절실한 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현숙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9년 동안 싸워온 생존권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며 “오는 6월 국회 때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입법을 위해 총력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개악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저지와 기초연금 쟁취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사학법 개악시도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과 산업재해 추방△비정규직 권리 확보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50여명으로 구성된 자전거선전단이 국민연금법 개악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사 항의방문과 산재법 전면개혁을 반대하는 경총 항의방문을 각각 진행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전면투쟁을 벌였다.
한편,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대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상 총력투쟁이 이어지자 4월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 뵌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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