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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결의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투쟁하라!

노동자의 역사는 단결의 역사이자 투쟁의 역사이다. 우리는 억압과 차별, 불평등과 탄압의 역사를 진보의 역사, 노동계급의 승리의 역사로 아로새겨 왔다.

올해는 세계노동절 제117주년이자, 87년 항쟁 20주년, IMF외환위기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60년 분단냉전체제 종식의 격변기이다.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릴 악법중의 악법, 비정규확산법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종속과 국민경제 파탄,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을 몰고 올 한미FTA가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은 외면당하고 있고,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산재법 개혁은 거부당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움직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비인간적인 경쟁논리, 반노동자 이념을 공공연히 유포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과서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분단과 전쟁을 강요하는 외세와 수구냉전세력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유린하며 역사를 후퇴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1천 5백만 노동계급의 대표체이자 권익의 대변자인 우리는,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맞이하여 당면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기본권 위기상황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한미FTA타결 무효,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시행령 제정 중단, 노동3권 보장,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 중단, 산별교섭 법제화 등 민주노총 5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오는 6월 전조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허세욱열사의 투쟁정신과 뜻을 계승하여 오는 6월 2일 80만 조합원과 모든 국민들의 추모와 결의 속에서 49재를 성대하게 개최하며, 한미FTA 체결저지, 반미반전평화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최저임금 쟁취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178만 최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쟁취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산별노조시대 원년에 걸맞게 산별임단투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비정규 노동자 산별노조가입운동, 비정규직 차별철폐 단협 쟁취,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노동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5.18, 6.10, 6.15, 7.27, 8.15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대행진과 자주통일투쟁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연말연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80만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하는 제2의 정치세력화운동을 전개하여, 진보정당운동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7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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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진보연대 준비위원회 대표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보진영의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7주년을 맞이하는 세계노동절은 서울과 여러 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가 분단 이후 최초로 공동행사를 열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귀중한 북녘의 손님을 초대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장에서 비록 몸은 이곳 경남 창원에 있지만, 전국 각지의 동지들과는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세계노동절 제117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선배동지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뜻을 기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노동계급은 오랜 세월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올해는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IMF 환란이후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체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평화 통일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경제종속,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을 강요하는 한미FTA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릴 비정규확산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강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온전한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7년째 시간만 끌어 온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는 실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78만명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은 여전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위해 보수양당의 야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민주와 개혁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에게는 위기이며, 극소수 기득권세력에게는 부익부 빈익빈의 확대를 위한 호기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고 노동자 서민들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1천 5백만 노동자계급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무현정부에게 다섯 가지의 요구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FTA타결 무효를 선언하라.
둘째, 비정규확산법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고 전면 법개정에 나서라.
셋째, 특수고용 노동자,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넷째, 산별교섭 법제화를 실시하라.
다섯째, 사립학교법 및 국민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오는 6월초까지 다섯 가지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중대결단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분연히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는 IMF위기를 훨씬 능가하는 고용불안, 민생파탄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전쟁과 분단, 민족대결과 외세의존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지 못할 것입니다. 단결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허세욱열사의 정신은 잊혀진 과거가 되고 우리의 현실은 암울해질 것입니다. 6월 총력투쟁을 전조직적으로 힘있게 준비합시다. 만반의 태세를 갖춥시다.

오는 6월 2일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함께 살아 있는 허세욱열사의 49재입니다. 허세욱열사의 정신은 민주노총의 투쟁정신이며, 한미FTA저지 반미반전평화를 향한 노동계급의 의지입니다. 다가오는 6월은 산별노조시대 원년에 걸맞는 투쟁의 달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적 격변의 시기인 올해에는 반드시 수구냉전세력과 신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하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쟁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이어 개최되는 대통령선거와 내년초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주노총의 제2의 정치세력화운동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보정당의 집권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장이 되도록 힘차게 투쟁합시다.

저는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으로 현장대장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80만 조합원은 민주노총의 주인이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열어 나갈 원동력입니다. 현장조직력을 다시 세우는 그 출발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듬직한 손짓으로 반갑게 맞아주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 조합원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조합원의 심장에서부터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도록 현장에서, 조합원 속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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