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속 총파업 결정, 보건의료 총력투쟁 결의
15만 금속 총파업 결정, 보건의료 6월 총력투쟁
올해 민주노총 산별교섭 요구안이 속속 집약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15만 금속노조가 일주일동안 총파업을 결정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산별로 전환한 금속노조 원년의 첫 파업인데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지난 4월 25일 오후2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9차 대의원대회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 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중하순 권역별 파업을 포함해 1주일간의 완강하고 지속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성혁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5월 22일 경 첫 산별교섭이 예정돼 있는 데다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돌파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로써 현대, 기아, GM 대우 등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사, 조선사 등 15만에 육박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산별원년 첫 파업 참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전술은 중앙집행위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금속노조는 ‘중앙산별교섭 요구안’으로 △기본협약(기존 산별협약 포함)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원하청 불공정거래근절 △사업 분할, 합병, 신기계도입 등 90일전 통보 △금속산업최저임금 보장 등을 내걸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홍명옥 위원장)도 지난달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3일에 상견례를 가졌지만 ‘사용자단체 구성’이 늦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예정된 교섭에 사용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파행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산별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도 함께 맞물려 있는 시기”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6월경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별교섭에 내건 주요 요구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인사 신경영 저지와 인력충원 △임금 9.3%요구와 비정규직 추가인상 △산별최저임금 93만원 요구 △1병원 1촌 맺기와 헌혈운동 △장애인의무 고용 준수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 △모성보호 조항 강화 등이 있다.
또 대정부 요구로는 △의료법 개악과 한미 FTA 체결 반대 △로드맵 시행령 노동기본권 보장 △사립대병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올바른 국립혈액관리원 설립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인력 총정원제 폐지와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공공성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전술로 오는 6월말 타결 목표로 5～6월 집중교섭을 전개키로 하고,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등을 위해 투쟁기금 1인당 4만원, 총 15억을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교섭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6월 8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집회 후 거리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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