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개악안 연내처리 무산된 듯…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민주노총은 11월30일 오전 4시 1층 회의실에서 총력투쟁본부 7차 대표자회의(17차 중집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그에 이은 29일의 국회방청투쟁 등으로 국회 환경노동위가 상정된 27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면서 이 가운데 비정규 관련 2개 법안을 제외키로 하는 등 개악안 강행통과를 저지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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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강행처리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파업으로 맞선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의 총파업 투쟁기조 속에 총력투쟁을 조직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연대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12월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동의와 재청이 없어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확정된 투쟁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비정규 권리보장입법·공무원 노동3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 쟁취 △한일FTA협상 중단·파병연장 저지·미군기지 이전비용재협상 △국민연금 개악·의료시장개방·기업도시법 철폐 등을 목표로 정치권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박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임시국회 폐회까지를 '하반기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총력집중투쟁 기간'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12월2일 오후 4시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총연맹과 연맹농성단(순회)이 참가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이어 12월5일 오후4시에는 국보법 완전폐지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며, 4대 현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박2일 노숙투쟁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와 관련해서는 △총파업 미결의 사업장 찬반투표 추가실시 △입법 요구 쟁점화와 교육, 선전 활동 △입법요구 관련 교섭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12월3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광고와 현수막,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으며, 경찰력 침탈에 대해서는 적극 연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애초 29일 오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조합원과 활동가, 학생 등 50여명이 회의장에 입장해 '12월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주장하며 참관을 요구하는 바람에 6시간여 동안 지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b>[1신] 민주노총'12월2일 2차 총파업' 경고
투쟁본부 6차 회의 "29일 환노위 강행처리 시도하면"</b>
민주노총은 최근의 국면변화를 감안해 26일 총파업 수위를 6시간파업으로 조절했으나 정치권이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다시 전면적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24일 6차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16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법안 연내처리 유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 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6일 전면파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으나 대체로 파업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26일은 6시간 시한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초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던 29일도 전국의 노조대표자와 수도권지역 상근간부를 중심으로 국회 앞 집회를 여는 한편 이날 비정규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방청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지도부의 약속과 달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등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오는 12월2일 전면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방침은 방청투쟁이 끝난 뒤 열리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파업 투쟁지침 2호'를 발표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회견에서 "26일 6시간 시한부파업은 정부의 무책임과 독선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를 담은 민주노총의 경고"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그때는 유보된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남호 chanh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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