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3년 유예안이 대의원 461명 중 찬성 369명(79.2%)으로 통과 되었다. 이명익기자 

[5신/16:54] 안건2-직선제 실시 건 ‘찬반놓고 불꽃토론’
직선제 3년 유예 원안 놓고 ‘3개월 유예안, 1년 유예안’ 수정안 제출->부결
집행부 제출 원안 ‘직선제 1회 3년간 유예안’ 놓고 직접무기명비밀투표 돌입
 직선제 유예 놓고 토론 후 찬반투표 순조롭게 이어져

 
29일 열린 제47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안건에 대한 기표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번 2번 안건에 대해 토론했으나 오늘 다시 동지들 2분의 질문을 받고 토론한다음 이 안건에 대해 중집토론과 회의 중앙위를 거쳐 중앙위 의견으로 상정한 것이니만큼 원안을 놓고 수정안을 받고 수정안 토론 후 최종적으로 대의원동지들이 규약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성안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발언자 숫자에 대해 동지들에게 물어 제한하려 한다”며 “수정안을 놓고 찬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토론자를 3명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대의원들이 이를 수락했다. 15시33분 대의원 질문이 시작됐다. 104번 대의원은 “2시에 성원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먼저 묻고 싶다”며 “성원이 안 될 경우 30분이 지나면 자동유회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고자 처리도 지연됐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규 위원장은 “회의규정 제4조 개회와 관련된 조항에 의장이 정시에 보고하되 30분이 지나도록 성원이 안 될 경우 자동 유회하고, 단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104번 대의원은 “대의원대회가 성원 충족을 위해 무한정 시간을 끌었으며 규정과 규약을 집행부가 먼저 지켜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사진행발언 3가지를 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나와도 끝까지 경청할 것과 함께 제안된 안건은 직선제와 정율제 유보안인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참가자들 서너명만 선출해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집의원을 대의원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중집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반복하는 행위는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다리겠다는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답하고 “질문시간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으면 바로 토의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질문자로 나선 816번 대의원은 “오늘 자료집 104쪽 유회사유 중 두 번째 항에 직선제에 대해 다수가 실시 가능하더라도 한 군데라도 실시가 불가능하면 실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후 언제까지 직선제가 불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시고, 지난 중집/중앙위 회의자료에서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 보고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진행경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직선제 최종명부를 확정했을 때 75만여 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군데가 직선제를 못 한다고 해서 직선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모든 조합원들이 직선제에 참여한다는 사항이 중요하고 자료에 그 내용이 다소 과도하게 표현돼 있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또  “가능하면 전체 조합원이 직선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으며 월 2회 이상 중집을 개최했지만 박종태 열사 투쟁과 쌍용차 투쟁이 민주노총 상반기 전체 투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직선제를 잘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 직선제를 다루는 전국사무처장단회의 등을 계속 열었다”고 답했다.

 
29일 열린 제47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질문과 답변 시간 종료 후 안건 찬반토론에 돌입했다. 임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보고한 안건 내용인 ‘직선제 3년 유예안’에 대해 다음 집행부가 간선제로 선출되더라도 그 임기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129번 대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대단히 안타깝다”며 “2007년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규약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직선제는 수년간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대대에서 만장일치로 직선제를 도입했는데 오늘 속개 대대에서 이렇게 의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129번 대의원은 “규약개정 사항은 대대 일반결의사항이 아닌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총연맹 집행부와 산별연맹 위원장 등이 현장 어려움을 보고 직선제 실시 유예를 결정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 특위원장으로서 직선제 도입 시기에 중집위원이고 대의원을 담당했는데 현재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려는 발상은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직선제 실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검토해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해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며 “토론과정에 규약개정 건을 함께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대체 왜 직선제 실시가 어려운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런 경우 시행가능한 경우를 고민해야 하는데 아예 규약을 개정해 다음에 하자는 것인데 다음에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행부는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비판적 토론을 했다.

임 위원장은 “설명은 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앞 부분은 129번 대의원 주장에 거의 동의하면서 지난 중앙위에서는 직선제 재고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고, 중앙위에 앞선 중집에서 중앙위원들 의견을 물어보되 표결까지 가서 직선제를 시행 또는 유보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시 말했다”고 설명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책임지고 직선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시 약속했고 직선제를 할 수 없는 조직을 직선제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당시 말했다”며 “이 책임이 제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80만명 조합원들 명부를 중앙시스템에 입력해 직선제 실시를 준비했지만 그같은 방법에 대해 위원장인 제가 폐기를 요구했으며, 이후 해고된 중앙선관위 공무원 동지를 직선제 팀장으로 영입해 꼼꼼하게 직선제 실시를 준비해왔지만 현재 직선제 유예안을 마련했고 오늘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9월30일부로 선거인명부를 확정 발표해야 하고 시월 마지막 주에는 선거공고를 내야하는데 오늘 이 안건 처리를 못할 경우 직선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태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더 치밀하게 준비해 관철하는 게 목적임을 동지들께서 달리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718번 대의원은 “여기 대의원 동지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데 ‘정말 직선제를 하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손잡고 선거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현실 속에서 직선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시비, 투표무효 등 민주노총 선거는 조합원 투표로 진행되는데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데 의무금 납입 여부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직선제 즉각 실시 반대 주장을 펼쳤다.

718번 대의원은 “민주노총 직선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민주노총의 대산별노조 건설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직선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논의는 충분히 하되 민주적 자주적인 민주노총 입장에서 투표로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했다.

임성규 위원장이 “원안을 놓고 수정안을 제출하실 분들 의견을 받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149번 대의원은 먼저 질문과 함께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0조 1항 개정안에 ‘임원 전원유고시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아...’라는 안이 있는데 이런 경우 미선출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영수 민주노총 직선제 팀장은 “기간에 대해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유고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한영수 팀장은 “가맹조직 선거관리 조건, 규약규정 문제점, 사무처장단 회의 등을 봤고, 26년간 중앙선관위에서 경험한 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718번 대의원은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 유권해석에 동의하느냐”고 말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718번 대의원은 “수정안은 집행부가 마련한 2010년 직선제 임원선거를 2013년으로 하자는 것이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규약 36조(임원임기)에도 불구하고 차기임원선거 선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선제 실시를 통해 “대중적 자신감을 갖고 민주노총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찬반표결하는 건 우리 조직 안에 또 다른 패권주의를 발생시킬 것이고, 따라서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718번 대의원 수정안이 “내년 3월31일까지 선거를 치르자는 안인데 수정안에 대해 묻겠다”며 동의와 재청을 묻고 처리했다.

558번 대의원이 이 과정에서 “제안자가 안 설명과 제안에 있어서 5분여를 넘기고 있는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상충되는 규약규정 처리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하자 임성규 위원장은 “이 안건은 특별결의나 다름없는 무기명비밀투표로 2/3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558 대의원은 계속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정안과 원안 처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제일 마지막 수정안부터 찬반을 물을 것이고, 만일 수정안이 과반수를 넘기면 채택되면 원안은 폐기되고, 이후 그 안을 갖고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104번 대의원은 “반대하는 대의원 동지들에게 묻고 싶은데, (직선제 유예를)반대하는 동지들은 집행부 불신임을 해야지 반대만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수정안 제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816번 대의원은 “직선제 실시에 대해 제대로 감시활동을 갖지 못했고, 지난 십년을 넘게 직선제를 논의했고, 이후 직선제 유예안에 대해 대의원들과 현장이 허탈하고, 따라서 현 집행부가 16개 연맹위원장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 직선제 유예 이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민주노총 산하조직 최말단 대표자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816번 대의원은 “한 개 연맹이라도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직선제 불가를 자료에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1년 안에 (직선제)시행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어떤 이유가 있었든 대의원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입을 뗀 뒤 “최종적으로 안이 정리되면 동지들이 힘차게 결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오후 4시 25분 현재 임성규 위원장은 이후 2010년 3월 21일 직선제 실시 안과, 1년 이내 직선제 실시안의 두 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물었다. 감표위원들이 무대 앞으로 나왔다.

558번 대의원이 급히 일어나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현 집행부 임기도 연장되는 안인데, 이건 특별결의안인데 이에 대해 일반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인지, 특별결의안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물었다. 신승철 사무총장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이고 이후 대의원 투표를 통해 그 안에 대해 가결여부를 물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오후 4시30분 현재 수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확인 결과 총 503명이다. 이준용 사무총장이 현재 집계된 재석의원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감표위원들이 각조별 재석의원 수를 잘못 집계했기 때문이다. 재확인 결과 재석의원 총수는 482명이다. 의사정족수는 428명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재석의원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며 “현재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만일 수정안이 과반수를 넘길 경우엔 안건으로 채택되고 다시 투표를 벌여 2/3이상 찬성해야 규약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34분 현재 2개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오후4시35분 현재 재석의원 총 482명 중 130명이 현장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해 수정안건은 부결됐다. 이어 원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간다.

129번 대의원은 “규약개정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앞서 지적한 ‘유고’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규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임기조항과 관련한 유고를 해석할 때 미선출까지 확대해석하지는 않는데 미선출도 유고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의장도 이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39조 3항과 관련해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유고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40조에 있는 1항과 2항을 보면 남은 임기를 잔여임기로 규정하는데, 잔여 임기라는 것을 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리한 후 투표하자”고 주문했다.

신승철 사무총장은 “준비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직선제 실시 불가능한 상황을 파악했고 규약개정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규약개정 내용에는 질문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정비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직선제 실시를 전제로 규약과 규정, 규칙을 준비했는데 유예가 안 될 경우 당장 정비를 해야 하고 따라서 지금 제기된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 있다”며 “121쪽에 제출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은 투표 이후로 하겠다”고 말했다.

541번 대의원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상식적으로 진행되야 하는데 집행부 안이 성안됐으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찬반논의를 해야 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2/3로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집행부 입장에 대해 먼저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수정안까지 논의했고 현재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이제 원안을 갖고 표결에 돌입할 순간”이라며 “원안 부결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집행부 입장에 대해 질문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차기집행부 임기를 현 집행부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을 이었다.

임 위원장은 “만일 원안이 통과되면 2012년 말에 직선제를 치르게 되는데 시간을 넉넉히 갖고 직선제를 치르자는 것과 함께 직접선거만 전담하는 기구로써 특별기구 구성까지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558번 대의원은 임 위원장 답변에 대해 “위원장 답변이 잘못됐다며 질문 요지는 원안이 부결될 경우 직선제를 즉각 실시해야 하겠고, 집행부 책임론도 제기됐다”고 주장하자 임성규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임 위원장은 오후 4시 52분 현재 ‘직선제를 1회 3년간 유예하자는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해 원안 무기명 비밀투표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4신/15:20] 47차 임시대의원대회 속개 선포
(자세한 현장 소식 이어집니다.)


[3신/14:59] 식전행사 및 본대회 속개 예정
대의원들 일제히 ‘철의 노동자’ 합창하며 ‘단결통일’ 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들, 공공노조 신임집행부 ‘단결투쟁’ 호소

 
통합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열린 제47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본대회를 10분여 넘긴 시각, 이준용 민주노총 사무차장이 사전대회 및 임시대대 속개를 예고했다. 이 시각 현재 입구 쪽에서는 대의원 접수가 이어지는 중이다. 본대회 장소 안쪽 자리는 거의 대부분 대의원들이 착석한 가운데 모두 팔뚝질을 벌이며 일제히 ‘철의 노동자’를 부르기 시작했다.

“강철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온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아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철의 노동자”

G20 정상회담에 대응한 국제노동자 대회 현장을 방문한 신승철 사무총장이 국제대회 참가 상황 보고에 앞서 민중의례를 주문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외치며 힘있는 모습을 보인다.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며 서로의 몸을 묶고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서려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연한 모습이 본대회장을 뒤덮고 있다.

신승철 사무총장은 대대 속개에 앞서 조직내 변화상에 대해 설명했다. 신 총장은 “공공노조 신임위원장과 사무처장 동지가 새로 선출됐다”며 인사를 권유했다.

공공노조 3대 임원으로 당선된 사무처장 구권서, 신임 위원장 이상무 동지가 연단에 올라 인사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휴지조각처럼 유린당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시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개해했다. 이상무 공공노조 신임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일자리 2만개를 날렸고 노동자 민중이 위기에 직면해있고 처방은 우리의 단결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 동지들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동시에 연단에 올랐다. 대의원들은 힘찬 박수로 이들을 맞는다. 연단에 오른 총연맹 위원장과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들어 올린다.

오병욱 공동위원장은 “지난 충주 대의원대회에서 동지들게 약속한 게 있고 말보다 결과로 답한다고 했으며 답이 됐냐”고 물었다. 오 공동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들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따라 제 부인과 민주노총이 각각 옷을 선물해주셨다”며 “힘든 때일수록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보이고, 조합원 입장에서 간부들이 밀고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이번 과정에서 깨우쳤다”고 보고했다.

 
제47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린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을 찾은 대의원들이 대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정헌재 공동위원장도 “고맙다”며 말문을 열고 “이번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민주노총에게 큰 힘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손영태 공동위원장은 “흩어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동지들게 약속한 바 있는데 하나였던 조직이 둘셋을 넘어 수십개로 갈라졌고 정말 공무원스럽다는 불신이 팽배할 때 저는 우리가 진빛을 갚아야 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이 새삼스럽다”고 반추했다.

손 공동위원장은 “현장은 간부들을 철저히 믿고 있지만 간부들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며 비판하고 “저는 노동조합을 처음 배울 때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사투쟁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민주노총에게 위기라고 말하는 동지들은 새로이 마음을 다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숫자가 적어서, 조직이 적어서, 간부들이 부족해서 많이 위태롭다는 것을 봤는데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동지들과 함께 04년 총파업 선봉에 섰는데 탄압 극복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동지들께 많은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다.

손 공동위원장은 “이제 현장을 믿고 민주노총을 믿고 서자”며 “현재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모든 것은 대의원동지들의 힘찬 지지와 엄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들 통합이 민주노총에게 작은 희망이 됐다면 고맙지만 아직 멀었고 우리는 민주노총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중이며 이제 민주노총이 공무원 노조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공동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만일 통합공무원노조가 다시 분열되면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며 “통합공무원노조 현장 동지들을 대의원동지들이 끌어 주셔야 한다, 채찍질로 공무원 노조들을 깨우쳐 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공무원노조들이 통합을 최총적으로 확정짓는 창립대대를 개최했고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규약 개정을 확정했다”며 당시 감동을 표현하고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공무원 노조 3조직을 맞는 박수소리가 작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 (공무원 노조들이 통합했는지에 대해)감이 안 오시는 동지가 있다면 지금 분명하게 우리 조직이 됐다고 생각하시라”며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주문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이끌어 냈다.

오후 3시 17분 현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들 보고를 마치고 본대회 속개에 앞서 대의원들은 단결통일가를 부르고 있다. 대의원들은 쉼없이 대대를 이어가자고 말한다.

[2신/13:55] 이명박정부 ‘민주노총 흔들기’ 본격화…민주노총 대대 준비 마무리

 
제47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을 찾은 대의원들이 대회에 앞서 대의원 명부 등록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노조개혁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노총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치르고 내년 한국에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며 G20 홍보전을 전면화했다. 그런 가운데 53일째를 넘어선 예선파업 관련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선주들은 예선 선장 24명을 전격 해고하는 등 노동탄압을 벌이고 있다.

또 쌍용차 사측은 지난 8월 6일 노사 대타협이후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친사측 일부 조합원들은 수원법원의 선관위 직무정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해 기존 민주노조 장악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그러나 반민주노총 세력 규합에 나선 쌍용차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선거계획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설령 기존 파업투쟁했던 노조를 배제한 채 선거를 치른다고 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 3조직이 지난 22일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성사한 후 지난 26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라는 이름으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1차 전대 현장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90%이상 지지함으로써 초기 공무원 노조 결성 당시의 감동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를 비롯해 한나라당, 조중동과 극보수 집단은 연일 ‘공무원 노조 엄단, 민주노총 가입 절대 불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라는 합법적인 노동단체를 ‘반정부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채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논리나 주장은 국제 상황과 비교하면 '거짓말' 그 자체다. 한국의 경우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 자체를 불법시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탄압 감시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흔들기 또는 민주노조 죽이기가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8일 47차 임시 대의원대회 속개를 통해 조직적 단결과 통일을 도모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당면한 시련은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땅 1천5백만 노동자 전체 생존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47차 임시 대의원대회 준비는 마무리 된 상태다.

[1신/13:10/9월28일] 민주노총 47차 임시대의원대회 속개 준비 '한창'

 

지난 9월11일 산회된 민주노총 제47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다시 속개된다.

오늘 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이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47차 임시대대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한데 이어 직선제 실시 건을 심의하던 중 임성규 위원장이 휴회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들이 조중동을 앞세워 민주를 압살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노조말살공세 분쇄와 노조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 3대 투쟁 승리를 위한 대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반민주 반평화통일 MB정책과 공안탄압을 분쇄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속개되는 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번 대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직선제 실시 건 ▲2010년 정률제 시행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오후 1시 대의원들 접수를 시작해 오후 2시 ‘언론악법 불법투표 미공개 증거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 식전행사에서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킨 공무원 3조직 대표자들, 공공서비스노조 신임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한다.

한편 지난 11일 47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휴회 이후 공무원노조 3조직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켰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행안부와 국무총리, 그리고 보수세력 등을 총동원해 극심한 탄압을 일삼는 중이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통합을 위한 규약 제정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하는 통합대의원대회를 힘있게 치러냈다.

또 쌍용차 사측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지도부 선거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예인선노조 투쟁 관련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선원노동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며 노동운동 말살을 획책하고 있지만, 탄압이 거셀수록 더 강한 단결과 투쟁으로 일어선 민주노총이 총력단결로 2009년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대회현장=홍미리, 이명익, 채근식/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