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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복지.교육. 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단체 예산결산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가 민생 예산을 훔쳐 4대강 죽이기 사업에 퍼붓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가 서민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9월28일 발표된 2010년도 예산안에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부자감세 등으로 민생-복지-교육-지역-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기만적이게도 서민증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시민사회와 야당 등이 싱크탱크와 각계각층 힘을 모아 예산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 전면 폐기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창하고 그 예산을 주요 민생분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복지-교육-의료(건강)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가 2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예산안은 정권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만큼 그 정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입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국가 예산심의과정을 TV로 중계하는데 우리나라는 밀실에서 흥정하며 결정하는 관례가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만나 예산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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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복지.교육. 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단체 예산결산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예산 관련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문제에 대해, 건강연대 천문호운영부위원장은 의료복지, 신종플루 예방예산 문제를,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을 대표해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 예산 편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나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과거 정권들에서부터 예산안이 기만적으로 결정 집행돼 오던 것을 이명박이 확고히 하면서 신자유주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렇게 각자 제 팔을 흔들다가는 또 다음 대선에서 포스트이명박에게 당할 수 있다”면서 “와신상담이란 말처럼 당장은 지더라도 독하게 참았다가 3년 후 민중권력, 서민권력을 만들어 우리가 예산을 짜고 민생부문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시민사회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2010년 예산과 관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2010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할 3대 방향으로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관련 예산 전약 삭감 ▲부자 감세 즉시 철회, 서민증세 반대 ▲민생·복지·교육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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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민생.복지.교육. 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단체 예산결산대회'를 마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원회관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학교급식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아동?학생), 한대련 강정남 집행위원장(대학생),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실업?일자리),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비정규직),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소장(서민복지),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대형마트?SSM 구제와 중소상인살리기인천대책위 신규철 위원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 대표, 서울시민네트워크 이화열 대표, 전농 곽길자 정책부장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①학교급식?보육 예산 대폭 증액 ②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교육예산 대폭 증액 ③실업 및 일자리 대책 예산 증액 ④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예산 확대 ⑤서민계층 기초생활 보장 위한 예산 증액 ⑥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료관련 예산 증액 ⑦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관련 예산 증액 ⑧장애인 복지, 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 증액 ⑨지역 균형발전,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 증액 ⑩4대강사업과 농업선진화 등 농업말살예산 전액삭감, 농업?농민 위한 예산 증액 등 2010년 예산안에서 증액돼야 할 10대 분야를 제시, 강력히 촉구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10월2일 예산안 제출에 대해 5일부터 각계각층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중 2010년 예산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0월과 11월 각계가 함께 하는 국민예산대회를 열어 서민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재정-나라예산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캠페인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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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는 분노'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29일 오후 의원회관 로비에서 장애인 민생 예산 보장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예정된 행사가 아님을 이유로 국회 경위들에게 피켓이 빼앗기자 소리를 지르며 빼앗으러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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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선물' 29일 오후 의원회관 지하 로비. 장애인 민생 예산 보장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던 시간, 의원회관 지하 로비에는 의원실로 배달 될 추석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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