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연대는 "노동부는 지난 5월 17일, 애초 시행령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조종사를 포함하여 각종 항공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에 슬그머니 집어넣은 채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시켰다'며 지먹하고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노동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측의 로비에 의한 작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을 감추지 않았다.
문제는 '조종사의 비정규직화는 필연코 심각한 비행안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항공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조종간을 잡고 비행에 임하는 조종사들이 비정규직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라며 되묻고 "조종사들은 당연히 고용불안 상태에 빠질테고 그런 불안감은 비행안전은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수많은 대형 비행 사고들의 이면에는 무리한 비행 일정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종사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 돼 사용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사측이 다시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다면 승객 안전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측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종사들의 비정규직화는 필연코 비행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항공연대는 거듭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항공자본 사측은 노동조합무력화와 작은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 조종사 비정규직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비행안전을 담보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게임임을 자각하고 비행안전을 망각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비정규직 투쟁이 사회 전부문에 걸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연대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정규직시행령을 폐기하고, 비정규관련법의 전면재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태를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시행령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법의 전면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혔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통과된 비정규법안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계약해지 사태가 속출하며,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정부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항공연대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전국운수노조아시아나항공지부, 전국운수노조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등이 연대한 단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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