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견해차 크고 정략 겹쳐
◇공무원노조법= 현재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올라 있다. 12월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심사하는 대신 6∼7일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르면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보안법=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폐지안을 제출해 법제사법위에 올라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따로 형법개정안을 제출해 완전폐지 입장은 아니다. 그 동안 여야정쟁과 한나라당의 결사저지로 지지부진하던 폐지논의는 노회찬 의원이 지난 12월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인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통해 폐지안 상정을 요구함으로써 물꼬를 텄다. 비록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안건채택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뒤 속개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노 의원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상정을 시도할 참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3일께 이를 상정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태세여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립학교법=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 9~10월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교육위에 회부돼 있으나 전체회의에서 논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심사 등의 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탓이다. 양당은 1일에야 법안심사소위 3:3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원칙이어서 소위 통과 가능성도 낮고, 위원장 또한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이어서 본회의 상정 전망도 희박하다.
◇언론개혁법= 국회 문화관광위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대 개혁법안 등 34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어 30일부터 소위가 가동됐으며, 언론개혁법안은 2, 3일 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여기서는 여야 3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원안까지 모두 23개 법안이 올라 있는데 내용이 크게 차이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사청산= 국회 행정자치위에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열린우리당),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한나라당) 등이 회부돼 있다. 또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일련의 과거사 청산 관련법에 군의문사사건이 포함하는 청원을 낸 상태이나, 열린우리·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만 법안소위로 넘어갔고, 그마저 계속 심사만 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본회의 처리방침을 정한 상태지만 파병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의 당론'을 핑계 대면 태도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안건과 연계처리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보이고, 파병기간이 올해말로 끝나게 돼 있어 조만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및 이후 비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다음날인 7일 상임위에서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후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의결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정은희 jspecial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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