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 인하, 대신 시민혈세로 부족분 충당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 산정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공노조 인천본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이 25일부터 연말까지 기존 7900원에서 일반열차와 동일한 3100원으로 인하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공항철도(주) 관계자들은 시민을 위한 요금 인하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일반인들이 일반열차와 직통열차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어 행사를 기획했다”는데 이는 공항철도측이 애초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 인천본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개통 두 달 만에 잘못된 수요예측을 인정한 꼴”이라며 딱잘라 말했다.

속사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공항철도가 개통될 때 공공노조 인천본부는 공항철도가 실시한 수요예측이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통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공항철도는 하루 이용 승객을 2007년 21만 명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일평균 이용객은 8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하루 17차례 운행하는 직통열차는 승객이 일반열차의 10분의 1에 머무르는 실정.

공항철도는 2010년 49만명, 2015년 67만명이 인천국제공항 직통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했지만, 2010년 10만명, 2015년 13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공항 출입국 인원을 감안한다면 2015년에는 공항 이용객 수와 공항철도 수요예측과는 무려 5배 차이가 날거라고 경고했던 일부 학계의 주장이 개통 두 달 만에 설득력을 얻게 된 셈이다.

공공노조 인천본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수요예측 나서야 한다”며 “공항철도측은 시민들에게 선심 쓰듯 이용요금을 인하했지만, 실상을 보면 공항철도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승객 수요 예측과 실제 수익의 차액을 90%까지 향후 20년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 주기로 정부가 약정한 사실도 폭로했다. 겉으로는 선심쓰듯 운임요금을 인하했지만 그 차액은 고스란히 시민혈세로 나가게 되어있는 구조인 셈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공공노조 인천본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풀려진 수요 예측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라며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하고 공항철도와 재협상을 벌여 보상액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공공노조 인천본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해법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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