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
1. 지난 30여 년 동안 자본시장 IT인프라의 개발과 운용을 전담해온 코스콤(KOSCOM)이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스콤에서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90명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하여 5월 29일 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 소장에 의하면 코스콤은 증전이엔지 등 하청사의 사업계획이나 방향,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 작업지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해 왔고,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체계도 관여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증전이엔지 등은 사실상 코스콤의 관리직원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코스콤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회사로 전적으로 코스콤의 자본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에 코스콤이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이 자회사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노동자들을 직접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코스콤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 할것입니다.
3.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사업영역을 두고 다투는 것 외에는 어떤 사업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의 굴레를 덮어 씌워 기업운영의 위기를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의 대주주이며 모회사인 증권선물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기업상장을 통해 거대공룡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중이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코스콤의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코스콤은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정규직노동자의 1/3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며 전산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코스콤이 해외 증권회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굴러가는 증권전산망으로는 어떤 공신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대한민국의 성장산업이라고 하며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증권전산시스템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코스콤은 수익구조의 위기를 비정규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여야 하며, 이것이 코스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4. 코스콤은 2007년 5월 이전까지 20년 동안 50건의 도급계약을 맺으며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4대보험만 가입시킨 채 저임금으로 착취하여 왔습니다. 또한 코스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과 파견법개정을 앞두고 불법도급을 회피하여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을 영구화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짜르기 위해 50여개의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5개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파견노동자의 고용의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파견계약, 직접고용비정규직의 2년 이상 근무자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할 때부터 당연히 코스콤의 식구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20년을 근무해도 150여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으며, 매번 ‘다음에는 임금을 올려주겠다’, ‘다음에는 정직원이 될 것이다’라는 감언이설을 믿고 5년 간의 임금동결도 감내해왔습니다. 한밤에도, 휴일에도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기면 달려나가 일해야 했고, 산재를 당해 입원해도 ‘계속 쉬어야 하면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온 것은 원하지 않는 업체로의 양수양도와 함께 또다시 닥쳐온 고용불안이었습니다.
6. 이제 더 이상 계속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없기에,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라도 코스콤은 저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하며, 악착같이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벌였던 온갖 불법행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스콤은 증권산업의 IT인프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이름뿐인 유령업체만 바꿔가며 코스콤에서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스콤의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함은 누가 봐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7. 코스콤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노조결성 사실을 알고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세계 금융IT 솔루션 리더’로 나가기 위해 일해 온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코스콤은 증권노조는 물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노동계의 항의와 투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으로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코스콤은 증권노조의 정규직으로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이며, 민주노조진영은 코스콤이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스콤비정규지부동지들의 투쟁은 사무금융연맹의 최초의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이며,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민주노총의 최대 투쟁이 될 것입니다.
2007. 5.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교보증권지부, 굿모닝신한증권지부, 대한투자증권지부, 대한투자신탁운용지부, 브릿지증권지부, 하나증권지부, 한국투자증권지부, SK증권지부, 자산운용협회지부)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네이버지식>
코스콤 비정규직
비공개 (2007-05-29 10:28 작성, 2007-05-29 10:28 수정)
7월1일 비정규법 확산을 앞두고 KOSCOM은 파견 비정규직(자회사: 증전엔지니어링, 불법파견 업체 FDL 그외 50개)으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싼 비용으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자행 하고 있다.
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와 (적은 임금, 불평등한 고용 환경)불법파견 노동 행위를 자행한 KOSCOM은 이름뿐인 유령회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해오다 비정규 법안이 시행 예고되면서 KOSCOM에 몸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외주 업체로 재계약 시키는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다.
하여 우리는 코스콤이 공공기업으로서 자행한 저임금의 임금착취와 불평등한 근무환경과 불법 파견 노동행위를 고발한다.
1년만 1년만 기다려라 하며 속은게15년을 근무하고도 급여가150만원도 안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KOSCOM은 법을 피해 계속해서 피와 땀을 빨아먹으려 한다. 또 그런 노동자를 한 순간에 노예 시장의 노예처럼 팔고 있다. 해고의 위협과 머슴이나 종처럼 대우 받으며 일 하는 것 도 모자라 이제는 노예시장의 노예 같은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 코스콤 자회사라고 KOSCOM 간부나 퇴직임원이 대를 이어 사장을 하고있는 이름뿐인 유령회사에서 파견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옷을 입고 업무 지시 받으며 똑같은 팀장의 면접을 보고 업무결제를 받으며 비정규직이 아닌 한 가족으로 일해온 우리를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비공개 (2007-05-29 10:32 작성)
말을 해서 무엇하리 상상할수없는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답니다
re: 코스콤 비정규직
비공개 (2007-05-29 10:25 작성, 2007-05-29 10:33 수정)
KOSCOM은 이름뿐인 유령회사(자회사: 증전엔지니어링, 불법파견 업체 FDL 그외 50개)를 통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착취해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KOSCOM은 7월1일 비정규 확산법 시행을 앞두고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싼 비용으로 또 다른 파견업체로 떠넘기며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KOSCOM에 몸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형식뿐인 파견업체를 코스콤 편한대로 바꾸어버리는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다. 더 이상 생존권을 위협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코스콤이 공공기업으로서 자행한 저임금의 노동착취와 불평등한 근무환경, 불법 파견 노동행위를 고발한다.
KOSCOM은 "1년만, 1년만 기다려라"고 속이고 15년여를 근무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50여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주며 고혈을 빨아먹어왔다. 또 그런 노동자를 한 순간에 노예처럼 팔고 있다. KOSCOM 간부나 퇴직임원이 대를 이어 사장을 하고 있는 이름뿐인 유령회사에서 파견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옷을 입고 KOSCOM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KOSCOM 팀장의 업무결제를 받으며 비정규직이 아닌 한 가족으로 일해 온 우리를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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