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동시다발 집회, 향후 투쟁사업 계속 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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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은 30일 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여성연맹 등 수도권에서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2007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쟁취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체노동자 845만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현실이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평균임금 대비 50%인 936,32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이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는 “최저임금 93만원도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말한 ‘747’, ‘줄푸세’ 공약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로만 하지 말고 한국의 자본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공공노조 전국시설관리지부장은 “93만원 쟁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결정돼도 2/3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관리 일을 하는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도 100%가 아닌 70%를 받아야 하는 ‘덤핑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노동부 통계로 빈곤층 750만 중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174만명인데 나머지 인원들은 어디에 있냐”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정치적 결정을 단순히 받을 문제가 아니라 ‘실질임금’을 쟁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의 도중 연사로 나온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작년 12.3%로 너무 올라 기업에서 감당이 안 된다’며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 측의 ‘동결’ 선언을 듣고 가슴이 막힌다”며 “작년 12.3% 인상시 사용자들은 ‘기업 다 망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지금 이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받고 있는 식대비 5만원 뿐만 아니라 실비경비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총의 동결안은 오히려 삭감안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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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가자들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936,320원 쟁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저하문제 해결 △택시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복리후생비와 현물급여,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저지, 감시단속 노동자 적용 개악저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으며 ‘최저임금 월급 936,320원’이라는 전단에 직접 요구사항을 적은 전단을 최저임금위원회 벽과 게시판 등에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최저임금 집회는 전국동시다발로 열리는 것으로 부산(12시 노동부 부산지청)과 인천(16시 시청앞→노동청, 12개 거점선전)을 필두로 해서 광주(18시 노동부 광주지청), 대전(17시 노동부 대전지청), 충남(14시 노동부 천안지청), 경남(12시 노동부 창원지청), 충북(17:30 충대병원 오거리, 공단오거리), 강원(11시 노동부 춘천지청) 등에서도 개최되었으며 대구지역은 31일 노동부 대구지청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관계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월 5일 오후3시에는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경총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전국동시다발 매주 수요선전전(6/7, 13, 20, 27일 17시)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대국민선전전 집중의 날(6/16 14시) △최저임금위원회 교섭대응 집회(6/15, 22일 15시) △1박2일 총력집중투쟁(6/26 15시-27일) △최저임금 증언대회(6/21 14시) 등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포함 24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10시30분 최저임금위원회 앞(논현동)에서 ‘최저임금 93만원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의 액수로는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데다 한 달 꼬박 일해도 727,320원에 불과해 누가 보더라도 이 돈으로 한 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며 “93만원요구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후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대선후보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21일) △6월말 양노총 포함 최저임금연대 중심 총력투쟁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b>◇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b>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1930년대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됨과 동시에 최저임금노동자도 함께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월 727,320원)이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최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1,873,756원의 절반인 936,320원(시급 4.480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액수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로 개선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1인노동자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76.5%로 향상시키는 안이다.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명(9.4%)이며 이중 136만명(94.%)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에서 배제됐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 30%감액 수준에서 적용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20%감액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서울=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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