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 규탄대회'

<b>[3신/16:35]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부자를 위한 제도를 깨부수자"</b>

"힘들어서 못살겠다,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구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에 대한 비판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시설관리노조 양연순 조합원은 "나이 든 노동자들은 나이가 많다고 자르고, 젊은 사람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자르고...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양 조합원은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정말 분을 참기 어려워 이 자리에 나왔다"며 싸우고 또 싸우자고 호소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민주노총 이상무 경기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것은 일하는 자들을 욕하는 것"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 부자들을 위한 제도를 노동자들이 나서서 깨 부숴야 한다"고 투쟁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처참하게 만드려는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항의하는 표시로 쓰레기를 경총 앞마당에 뿌리며 집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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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투쟁사/이상무 경기지역본부장="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것은 일하는 자들을 욕하는 것"</b>

옛날에는 내가 가난한 것이 일 안하고 게으로고 아니면 집안이 해프게 써서 그래서 가난한줄 알았다. 그런데 죽어라고 일을 해도, 별보고 나가 다시 별보고 집에 들어와 잠깐 눈붙이는 고달픈 삶을 살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왜 그런가. 결국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때문에, 또 경총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시키지 않고 쓰는 방법이 있다, 그들에게 돈많이 주지말고 근근이 연명할만큼만 돈을 주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현금급여가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아무 문제제기하지 말고 살라는 것, 희망을 꿈꾸지 말고 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다. 최저임금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있나.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것은 일하는 자들을 욕하는 것이다. 노동자 등처먹으며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더 당당해지는 제도다. 노동자들이 반드시 깨부수는 투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노동은 아름답다. 노동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 어떤 것도 건설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현실화되지 못한 최저임금 제도를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나서서 자랑스럽게 쟁취하자. 민주노총 경기본부도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b>양연순 조합원="나이 든 노동자들을 나이가 많다고 자르고 젊은 사람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자르고...너무 살기 힘들다...분하다"</b>

만나서 감사하다. 저는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지금 열받은 일이 많아서...말을 잘 못하겠다.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말을 하자면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하자면 좀 인간이하의 그런 사람들같다. 나이 든 노동자들을 나이가 많다고 자르고 젊은 사람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자르고...너무 분해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하여튼 제가 아무 것도 모르고...없는 사람은 이렇게 짖밟히고, 가진자나 공무원한데 탄압받고, 밟힌 것도 밟히는 것이지만 아예 형체도 없어질 만큼 짓밟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분해서 밤에는 배란다에도 나가고... 열성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 옛날에는 남자들만 벌어서 살았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너무 안 좋았다. 지금은 없는 사람들 자식은 학교가기도 어렵고...

지금 (요구하는)최저임금 정도를 받아야 최소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도 오르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아끼고 또 아껴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무식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분해서 감당하기 힘들어 이 자리에 나와 분을 풀기 위해 말을 한다. 엄마들, 아빠들 모두 벌어서 먹고살기 힘들다. 그러나 열심히 투쟁하자. 투쟁하고 쟁취하자. (노동자 탄압하는)공무원놈들, 정치하는 놈들에 맞서 투쟁하자. 노동자 만세!

<b>[2신/16:00]"경총은 쓰레기에 불과, 노동자에게 비참한 삶을 강요하는 경총을 없애야"</b>

"최저임금 동결주장 경총을 박살내자"는 구호가 튀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장 등은 대회사와 연대사, 투쟁발언 등을 통해 한결같이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성토했다.

이들은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주장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겠다는 것은 인정치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런 경총과 자본가들의 새빨간 거짓주장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자고 강조했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민중노래패 '꽃다지'가 노래를 부르고 경총 앞에 집결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노동자들 2백여 명이 어깨를 건 채 몸을 흔들고 있다. 서로의 몸을 묶고 투쟁을 외친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b>투쟁사/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월 726,000으로 한달 살 수 있다. 한달 90끼 라면만 먹고 살면 된다"</b>

72600원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한달 90끼 모두 라면만 사 먹으면 된다. 이건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무엇인가?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다. 일한 댓가를 받고 있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월급 절반정도도 아니다. 내일부터 일하지 말자. 파업 제대로 하자. 그러면 저놈들은 여러분의 노동댓가가 얼마인지 알게 될 것이다.

동지들을 주변노동자라고 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걸 인정할 수 있나? 어떤 게 핵심이고 주변인지 똑바로 가르쳐 주자. 방법은 총파업이다. 동지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저임금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사회여론의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하자.

지난 97년 경제위기이후 10년이 지났다. 십년동안 가계부채가 두배나 늘었다. 빚없는 사람 있나? 개인적으로 5천8백만원 빚이 있다. (노동자들은)가계부채가 지난 십년동안 2배로 늘은 반면, 경총같은 자본가들 이익은 2.5배 늘었다. 구걸하지 말자. 숟가락 들고 요구하자.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주장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총파업투쟁으로 생활임금 쟁취하자.

<b>투쟁사/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와 경총이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맞서겠다"</b>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해마다 경총 앞에 노동자들이 모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 경총은 동결안이든 1%든 2%안을 내놓고 있다.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율을 12.3나 올렸다며 동결안을 내놨다. 그런데 최임위에서 올해 실제생계비를 조사해봤더니 1,224,000원이 산출됐다. 노동자들은 한달 727,320원을 받고 있다. 실제생계비의 52.9%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들 남편들은 대부분 명예퇴직자들이거나 실직자들이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 60% 이상이 여성가장이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경총은 최저임금 727,000원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총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기간제법 박살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론을 박살내야 한다.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기막힌 일도 있다. 정부가 55세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없애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고 한다. 단순직종으로 분류되면, 그것도 나이먹은 여성노동자들 임금을 삭감당한다. 지난 5년동안 싸워 식대비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있다.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년 12달에 걸쳐 나눠받는 150% 상여금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경총은 동결을, 최임위는 삭감을, 업종별로 나눠 차등지급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용서할 수 있나. 오늘 아침 도시철도에서 전화가 왔다.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집회가 뭐냐는 내용의 전화였다. 우리가 5월31일부터 최저임금 쟁취를 선포하고 최임위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오늘 경총집회를 어떻게 알고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해와 윗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매트로도 마찬가지다. 차량기지에서 조합원이 나오니까 명단을 적어내라고 한다. 삭감하고 동결한다는데 우리가 투쟁하지 않을 수 있나. 일할 것 다 하고 나오는데 왜 탄압을 받아야 하나. 이들은 경총과 입을 맞춘 모양이다. 경총을 불을 싸 지르던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위가 아닌 최저임금삭감위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한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최임위가 올해 12.3%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기도를 파탄내기 위해 총파업이라도 결의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여성연맹은 총파업을 결의하겠다. 최임위와 경총이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자는 주장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말을 드린다.


<b>연대사/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겉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사기치는 경총, 없어져야 할 조직"</b>

몇일 전에 최저임금제 관련 지역 노동자 당원과 얘기했다. "요새 자기네 회사에 사장이 부쩍 노동자와 자기네는 한가족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그 사장에게 "아버지는 골프만 치러 다니고 자식은 라면만 먹는데 과연 가족이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자기는 단칸방에 사는데 과연 가족이 그러냐"고 되물었다. 사장이라는 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자본가가 말하는 한가족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노동자는 없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예전에 최저생계비라는 말이 있었다. 요즘은 표준생계비라고 한다. 생계비를 발표하며 항상 반문했다. 무슨 노동자가 최저생계비를 부르짖는가라고 반문한다. 최저임금도 못받아 최저임금 쟁취하자는 모습이 답답하지만, 경총같은 자본가들의 행태를 보면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에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경총이 정규직화 반대논리를 담은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사기치면서 안으로는 비정규직을 만들거나 해고를 더 확실히 하려는 경총 지침은 반노동자적이고, 노동자들 시각으로서는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민주노동당이 6월 한달을 비정규직 차별철폐 실천의 달로 정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중앙지도부는 11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 등에 돌입하며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말도 안되는 수작을 일삼는 경총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b>규탄사/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경총,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살아봤나"</b>

작년 한해 우리가 투쟁해 월 727,000원으로 한해를 살았다.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벌였던)작년과 비교해 경총은 단 한치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은 월727000원을 받고 주말에 가족과 여행한번 제대로 한적이 있나? 727000원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나? 저축은 못할망정 최저임금을 받아, 덜쓰고 덜먹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늘어나는 빚 뿐이었다. 최저임금 요구할 때 그 돈이 충분하니까 그런 것인가? 월 936,000원이면 한국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가? 정말 최하라도 살기위해 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교육비, 전기값 등 생활 물가가 올랐다. 모든 게 올랐다. 그런데 임금을 동결하라는 것은, 작년과 비교해 더 형편없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더 비참하게 살라고 경총이 요구한다. 경총은 어떻게 사는가. 노동자들이 만든 이윤을 갖고 자본가들은 호위호식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최고임금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최저임금이다. 국민으로 살기위해 최고로 낮게 책정된 임금을 동결하라는 경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이 727,000원으로 한달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모른다. 자본가들, 정권의 하수인들이 936,000원도 지급하지 못할 능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이 민주노총이라면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 쪽이 경총이다. 경총이 티끌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단돈 일원도 빼지말고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6월30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싸우자. 그 길에 민주노총이 늘 가까이서 투쟁하겠다.


<b>[1신/6월5일/15:00]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b>

'배부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대흥동 266-1 경총회관, 서울 6호선 대흥역과 맞닿아 있는 경총회은 노동자들의 월 임금, 생계비 현실화를 외면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인권비 상승 등의 경영논리만을 앞세워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5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건물 바로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월 936,320원 쟁취!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 규탄대회>가 열린다. 서울의 하늘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숱한 아픔을 담은 채 시무룩한 표정이다. 경총회관 입구쪽에 집회 무대가 설치됐다. 무대 왼쪽으로 중무장한 전경병력이 경총회관을 보호하고 있다.

3시20분 본대회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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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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