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말살정책에 항의기자회견 갖던 노점상 등 1백여명 강제폭력 연행
5일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가 서울시의 무원칙한 노점대책에 맞서 전면 항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27일 노점상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내놨기 때문.
전노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대책은 현장 노점상인들과 협의 한번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점거리를 만들고 마차 규격과 품목 등을 지정해 일방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전노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며 토론을 통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 등을 줄곧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겉으로는 노점합법화를, 뒤로는 노점근절캠패인을 벌이는 등 상식을 벗어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여 노점상들이 크게 반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노점상들의 생계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으로 발전돼자 전노련은 5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 앞에서 노점상들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서대문구청앞 기자회견을 갖던 중 경찰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한 채 중무장한 병력을 동원, 1차 30여 명을 강제연행했다. 또 강제연행 소식을 접한 전노련 회원과 연대단체 성원들이 서대문경찰서 현장에 나와 항의하던 중 또 70여 명을 무차별 폭력연행해 7개 경찰서에 분산수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전노련은 무더기 무차별 폭력연행 사태에 대해 "국민 누구나 언론과 방송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불법집회’로 왜곡한 것이며 ‘불법 강제연행’"이라며 전노련 소속 노점상인들과 연대단체 성원 등 1천여 명이 서대문경찰서앞 네거리 인도변에서 “기자회견 탄압 규탄, 불법연행 규탄, 연행자 석방”을 외치며 항의방문을 벌이고 있다.
[사진1]<font color=darkblue><b>◆서울시 노점관리특별대책 무엇인 문제인가</b>
=지난 2월 27일, 서울시는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한다. 또 5월 31일, 서울시 발표에 따라 일부 언론들은 '서울에 노점합법 거리가 들어선다'는 등의 제목을 단 "노점 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 대상지가 공개되기도 하였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이 ‘노점합법거리’는 대부분의 서울시 노점상을 배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전자치구의 동시다발적 단속’을 얘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대적인 단속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게 전노련의 비판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한쪽에선 형식적으로 ‘노점합법거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노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노점상을 기만하는 노점말살대책이라는 것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없는 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서울시의 반노동 반인간적인 정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노점생존권 자체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노련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노련은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각 구청 앞에서 노점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진다는 계획을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고, 5일 서울시 전역 주요 구청앞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울시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점상들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며 폭력침탈과 강제연행을 서슴치 않았다.</font>
노점상들은 (5일)오후 6시20분 현재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도 벌일 기세다. 또다시 어떤 마찰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도시'를 외치는 겉만 뻔드르한 서울시 정책 속에 가난한 서울시민은 시민도 아닌 셈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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