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완강한 반대로 국보법 폐지 전망도 불투명

한달 회기(12월10일~1월8일)의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입법안 통과는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 반대'를 고집하고 있고, 12월16일 소집된 본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양당의 협상도 결렬돼 국회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공전사태를 면치 못하던 임시국회는 16일 본회의 소집을 계기로 한때 정상화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이날 늦게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4대 입법 합의처리'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쪽은 '파병연장 동의안 우선처리와 개혁입법 협상계속'으로 맞서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파병동의안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노동관계법과 개혁입법의 향배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은 상임위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올라 통과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여당은 지난 13일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당의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에서 "내년 경제활성화와 민생살리기에 시급한 57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이 13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16일께), 예산안(24일까지), 국보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30일께) 처리'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보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법안개칭 문제와 '정부참칭' 삭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당론을 확정하진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거대여야의 정쟁 속에 자칫 개혁입법이 유실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정치복원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16일 오후 의원단총회를 열어 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해 파병연장동의안, 경제3법 등을 통과시키려는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으로선 한나라당을 제치고 민주노동당과 연대하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연내 법안통과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여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에 공무원노조특별법과 퇴직연금법, 가능성은 낮지만 파견법 개악안도 들어 있는 만큼 국보법 폐지와 함께 악법저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승희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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