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오후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두 여중생 5주기 추모제 열어
사건 초기에 언론은 다른 미군범죄 처럼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 사건 또한 단발성 보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150여개 단체가 모여 여중생범대위를 구성하고 주말마다 '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재판권 이양' 등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규탄대회가 열리고, 서명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오만한 미군은 한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다. 서명운동 100만이 넘어선 11월, '그들만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평결을 내렸고, 여중생을 추모하고 자주평화의 국민적 열망은 촛불로 타올랐다.
[사진1]그리고 5년이 지났다. 변한 것은 별로 없다. 흉악한 미군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불평등한 한미SOFA도 끄떡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굴욕성은 여전히 건재(?)한 것이 현실이다. 한미SOFA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b>여중생 투쟁은 반미자주화 투쟁의 새로운 정형창출</b>
여중생투쟁은 87년 6월 항쟁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어 한국사회의 낡은 지배구조를 거대한 국민의 힘으로 해체해가는 전환점이 됐다. 여중생투쟁을 통해 대중적 반미자주의식은 급격히 고양되었다. 90%가 넘는 국민들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을 바라고 있으며, 60%가 넘는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단계적 철수 포함)를 원하고 있다.
여중생투쟁은 또한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해낸 가장 폭넓은 대중적 투쟁이었다. 100만이 넘는 서명운동과 무죄평결 후 폭발한 촛불시위는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와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고, 전국해외 100곳에서 동시다발로 자주평화의 촛불행진을 위력적으로 전개했다. 촛불시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요즘 청소년들을 가리켜 흔히 ‘촛불세대’, ‘반미세대’라고 일컬어진다. 청소년들은 여중생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여중생투쟁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눈을 뜨고 반미자주화 투쟁에 직접 참여, 체험을 하면서 자주의식을 높여 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변혁의 주된 동력으로 형성됐다.
여중생투쟁은 다양한 투쟁전술과 방법, 시대흐름에 맞는 대중운동 양식을 선보였다. 여중생투쟁은 완강한 투쟁이었다. 미 2사단 앞에서 거의 매주 주말집회를 전개했으며, 촛불시위 전까지 8차례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행동의 날을 각각 3차례 대규모로 진행했으며, 미군기지, 미 대사관 등 기습시위가 배합되고, 사고부태 장갑차 훈련 저지 투쟁 등 이른바 선도적인 투쟁을 시기적절하게 전개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백악관 이메일 보내기, 매주 목요일 네티즌 행동의 날, 추모리본과 추모벨 달기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대중운동 양식이 시도되었다.
<b>주한미군은 범죄집단에 불과</b>
최근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한 미군범죄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한국 여경, 할머니를 가지지 않고 성폭행을 하고, 멀쩡한 미용실에 방화 난동을 벌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은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금속과 기름으로 더렵힌 미군기지를 돌려주면서 치유조차 하지 않았다. 2011년까지 30여곳을 반환할 예정인데 반환 미군기지를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1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모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또한 국민 혈세를 강탈해 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2007년도에 무려 7255억 원)이 모자르다며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하더니 국민 혈세 8,000억 원을 불법 축적하고 돈세탁에 탈세 까지 했다. 이렇게 불법 축적한 돈으로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다. 결국 10조원이 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절반씩 분담 한다던 발표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서 모두 한국민의 혈세로 쓰겠다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2006년 1월, 한미당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면서 ‘한반도 방위’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변경에 합의했다. ‘고향에서 살겠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내쫓고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벌판을 빼앗아 미국의 전쟁기지를 평택에 만들고 있는 것이다.
<b>‘반미’를 왜곡하는 보수세력들</b>
한국민의 자주평화를 염원하는 바람과 의지는 높아가고 있지만,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미국의 오만한 태도, 한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는 여전하다.
정치, 군사, 경제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 주한미군의 범죄가 일어날 때 미국과 주한미군을 비판하면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반미’는 안 된다고 호들갑이다. 왜 '반미'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이 오로지 "'반미'는 안 된다"는 식이다. 우리 국민이 아무 일도 없는데 할 일 없이 '반미'하고 있는가.
'반미'를 부추기는 것은 미국과 주한미군이며 따라서 미국과 주한미군이 스스로 "한미동맹, 국가 안보, 나아가 국가이익 전체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반미'를 없애려면 미국과 주한미군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의 우리 국민의 '반미'는 주권과 자존심을 가진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짓뭉개지고 빼앗긴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당연한 주장이다.
탄압이 있는 곳에 저항과 투쟁이 있다. 투쟁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 지난 5월17일, 경의선 열차가 녹슨 군사분계선을 뚫고 달렸다. 남북화해와 단결로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열어갈 때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빼앗는 미국(주한미군)과 한국민 간에 물러 설 수 없는 대결이 불가피한 때가 됐다.
<채희병/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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