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 환노위원장+한나라당 환노위원들 일제히 특고법 6월 국회처리 반대

특고법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조짐이다.

특고법 6월 국회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특고법 공청회 등을 이유로 환노위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환노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금 특고법이 처리되면 경영자 부담이 크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특고법 6월국회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회환노위 홍준표 위원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3법(단병호, 우원식, 조성래)을 다룬다"고 결정했었다.

노동조건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고노동자 현실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실망스럽다.

7년을 끌어온 특고법 입법화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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