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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결집한 2천여 택시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절규로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구수영 택시본부장은 "19일 국회에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지켜보겠다"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겠다"며 경고했다. 구 본부장은 "내일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즉각 지역별로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보다 더 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장정 2일차에 들어 간 이석행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한달 7-80만원을 버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웃음이라는 서비스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현실을 지적하고 "택시준공영제 실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 개정 적용 등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어 "이제 목숨 건 투쟁으로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선두에서 실천투쟁을 벌이겠다"며 택시노동자 투쟁을 격려했다.
오후 5시35분 현재 19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항에 집중하자는 사회자 발언과 함께 집회 마지막 순서로 전국택시노동자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투쟁결의문>이 발표됐다.
택시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택시노동자에게만 불합리한 최저임금법 개정, LPG값 인하 및 특소세 폐지, 부가세 전액 감면,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제화, 택시 지원예산 확충, 택시감차 등 택시산업 전체를 살려내는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즉각 시행하라고 경고했다.
<font color=darkblue><b>▶격려사/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b>=장정이 끝난 게 아니라 6월투쟁을 위해 서울로 옮겨왔다. 장정은 8월15일까지 계속된다. 장정을 하면서 택시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사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토론했다. 한달에 60만원 갖고 살 수 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을 말하지만 비정규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게 누군가.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꾹꾹 참고 공영제를 실시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택시공영제는 불구하고 최저임금마저도, 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6월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최저임금마저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여러분이 피땀흘리며 투쟁해 쟁취한 전액관리제를 보자. 사측이 핑계를 대며 실시하지 않는다. 엘피지 가스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들었다. 5-60만원 벌면서 손님들에게 웃음을 팔 수 없다. 그런데도 손님들에게 웃음을 팔라고 강요하는 이 현실을 기필코 바꿔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공영제가 법제화돼 안정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제 준공영제, 최저임금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달 7-80만원으로 살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힘차게 투쟁하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전국방방곡곡을 돌며 여러분들의 절규를 들었다. 그 절규를 가슴에 안고 실천투쟁하겠다. 힘차게 투쟁하겠다.</font>
<b>▶투쟁사/정지구 택시본부 서울지부장</b>=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떤 각오를 하셨나. 이 자리에 올 때 최저임금법을 쟁취하려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오면서 반드시 택시를 살려내라는 요구를 갖고 왔다. 최저임금은 택시를 살려내는 기본에 불과하다. 그 첫 단추를 오늘 꽤는 것이다. 그런 각오로 택시를 살려낼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구호 속에서 끝없이 투쟁했지만 어떤 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택시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아는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 공무원들이 택시노동자를 많이 속이고 있다. 목을 조르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지금 현재 택시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버스공영제 실시되면서 버스가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흘린 피땀 덕에 버스가 살아났다. 어느 누구도 택시노동자들 절규를 듣지 않는다. 이제 참지말자. 여기 앉아서 저자들이 하는 짓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모든 국회의원과 당국 관계자가 택시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행정관리도 마찬가지다. 택시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저들은 사용자와 적당히 타협하라고 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택시노동자를 살려낼 수 있는가. 다시 일어나자. 서울에 있는 조직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죽어가는 택시를 살려내기 위해 오늘 얼마나 결합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저는 믿는다. 겁내지 말고 유치장에 들어갈 각오하자. 어느 유치장이든 제가 먼저 가 있겠지만 더 이상 참지말자. 내거는 요구조건들이 많다. 택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중교통 살리면서 택시는 일반사업이라면 죽이고 있다. 택시를 죽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을 것이다. 쥐꼬리만한 돈을 벌면서 기름값으로 내는 돈은 또 얼마인가. 지금 너무나 많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청 관료들과 사용자가 짝짝꿍이 돼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대선 총선 할 것 없다. 택시노동자를 살려내지 않는다면 대선 총선이 뭐 필요한가. 정부가 택시노동자를 이렇게 취급한다면 얼마나 따끔한 질책이 가는가를 보여주자. 담판을 하자.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자. 마지막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자. 저들이 우리 분노를 듣는다면 첫 단추를 끼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요구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자. 끝까지 투쟁하겠다.
<b>[1신/6월19일/16:50]택시 1천여대 여의도 집결, '최저임금법 쟁취' 한 목소리</b>
"살려내라 살려내라 택시노동자 살려내라"는 구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총집결했다.
여의도 일대에는 폭염을 뚫고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6월 국회내 택시노동자 관련 최저임금법 처리"를 요구하며 1천여 대의 택시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지금 생계위기를 느끼고 있다. 월 78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 자신이 일하는 가장이지만 불안정하고 절대부족한 생활비때문에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기 일쑤다.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쟁취, 완전월급제 확보, 택시준공영제 실시 등을 외치고 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최저임금법 쟁취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본대회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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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2천여 명이 택시 1천2백대를 몰고 여의도에 결집했다.
이들은 "‘년봉 863만원 최조임금법 개정, 정부와 여당은 택시지원대책 수립하라, 택시노동자 생계댗책 즉각 마련하라, 승객은 줄고 택시는 많다 1/2 감차하라, 시민의 발은 사망 최저임금법 개정, 막장인생 택시 정부정치권 책임’ (구호) “택시노동자 다 죽는다 생계대책 마련하라'”는 글귀를 피켓에 새겨놓고 "최저임금 쟁취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준수 민주택시본부 조직국장이 본대회 사회를 맡았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문화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b>▶경과보고/김성한 민주택시본부 사무국장</b>=동지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외서 근기법을 요구하기 까지 3년이 걸렸다. 국회 앞에서 투쟁한지 3년이 걸렸다. 이 자리에 왜 모였나. 남들 다 받는 최저임금, 택시노동자들만 유독 최저임금을 못 받아 국회 앞에 모인 것이다. 택시는 사상 최악의 조건에 처했다. 3년이 걸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국회는 관련 법을 밀실에 처넣고 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05년 4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위시한 여야 국회의원이 최저임금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불합리한 사항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그 안에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개선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부분만 빼고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가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아직도 연구할 사항이 많다, 사장이 반대한다, 정부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1년동안 노동부 연구용역을 통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이 주장에 맞춰 “1년동안 택시노동자 관련 최저임금법안을 연구해보자”며 택시부문만 빼고 통과시켰다. 05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행 최저임금법은 택시노동자에게 유독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했을 때 택시노동자 초과수입금, 성과급을 제외해 최저임금법을 적용시키면 택시노동자 기본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2006년6월 최임위에서 권고안을 채택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해 노동부에게 대안제시를 권고했다. 이후 지도부가 노동부 방문한 결과 노동부는 8월까지 무대안이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문제가 커질 것 같자 노동부가 노사 양측을 불러 12월까지 회의를 했다. 결과는 회의결렬이었다. 노동부는 그 자리에서 방침을 말했다. 이제 자신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에 그렇게 보고했다. 2006년 12월 국회의원 17명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7년 2월 국회가 열렸다. 법안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처리하지 않았다. 4월 국회 처리를 말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우리가 천막치고 농성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고 희망을 가졌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내일 환노위 법안소위원들은 6월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5월말까지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독자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아무런 법안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측이 반대하니까 노조가 어떻게 해보라고 주장한다. 6월20일 10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우리가 모인 것은 구호만 외치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10시 국회 환노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놈이 반대를 하는가를 똑똑히 보고 심판하자. 만약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말자. (살려내라 살려내라 택시노동자 살려내라, 택시노동자 총단결로 최저임금법 쟁취하자)
<b>▶대회사/구수영 택시본부장</b>=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택시 간부들과 수도권 간부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달려와 이렇게 모였다. 아침에 한겨레신문 보셨나. 2,200만원짜리 광고를 보면 “정부는 노조 요구나 잘못된 국회의원들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법안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수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내일 최저임금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마지막 저항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집회 시작에 앞서 노동부장관이 전화를 했다. 과거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 지금까지 교섭을 7차례 했지만 한번도 의견접근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걸 모아 노동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약속을 택시노동자와 대국민 상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된다면 50만 표를 모아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저항이며 유일한 무기다... 보수정권을 심판하는 대선, 총선투쟁에서 끝장내는 투쟁을 벌이자. 그 시점이 택시가 살고 죽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력투쟁 힘차게 벌이자. 대선투쟁에 총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자.
<b>▶격려사/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b>=지난 5월 광주 5.18기념투쟁장에서 민주노총 중집이 결정한 6-7월 총력투쟁계획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이 자신들 요구를 갖고 곳곳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힘이 미약했던지 지난 6월12일 노동부장관은 외유 중인데 국무회의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강행 통과시켰고 우리는 울분을 보였지만 지금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어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운수노조 화물연대 동지를 비롯한 전국 특고노동자들이 여의도를 한바탕 휩쓸었다. 오늘은 공공운수연맹 동지들이 기예처 앞에서 공공부문 공공기관법,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요구 등을 내걸고 집회투쟁을 벌였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택시동지들 어디서 잠깐 보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 생각을 했다가 또 안 보이면 금새 잊어 버리곤 했다. 연맹 위원장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인사드린다. 국회에서 약속했던 사항,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세인 관심밖에 놓여있고 대부분 노동자들도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새로 탄생한 공공운수연맹은 아직 자신있는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연맹이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그것도 안 되면 준공영제를 하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때문에 최저임금법 쟁취를 위해 조직하고 투쟁하자. 그 길에 함께 하겠다.
<b>▶연대사/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b>=동지들 오월말부터 지금 6월26일 강남에가면 서울세관이 있고 그 옆에 최저임금심의위가 있다. 내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하라고 동지들이 소리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1500만 노동자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두개만 예외가 있다. 감시단속업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택시사업주만 없애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이들이 몇천만원짜리 광고를 내면서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한다. 열우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이 택시사업주와 경총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동지들이 더 큰 각오와 결의를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거리의 스승이라고 하루에 몇백명씩 서민들을 만나 어떤 노동자보다 한국사회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택시노동자를 존경한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올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7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루 열두시간 일하고 귀가할 때면 휘청거린다. 한달 통상임금 78만원도 못 받고 사는 현실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이 희망이지만 너무 안타깝다. 이 어려운 현실을 택시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작년 2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공익위원들 일부가 사용자와 자본측 편만 든다. 이런 자들이 공익위원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가 공익위원이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민주노동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동지들 힘내자.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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