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도급계약, 정규직 1/5임금·머슴같은 인격차별 견디다 노조 설립, 생존권 사수투쟁 가속화
코스콤 5백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50건 도급계약을 맺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1/3~1/5도 안되는 저임금과 머슴과도 같은 인격적 차별을 견디며 일해 왔다.
코스콤 사측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비정규법과 파견법 개정을 앞두고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숨기고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을 영구화하기 위해 50여개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5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5백여명 노동자들을 5개 업체에 팔아넘긴 것.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저임금, 부당 노동행위,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난 5월1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당시 90명 노동자들이 참여해 현재 114명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코스콤은 교섭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5월31일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본사내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시건장치를 잠궈 조합원들을 감금했다. 또 신규계약업체 IT네이드 인사팀장은 소속 조합원을 협박하고 노조 탈퇴서 작성을 강요해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거래소 경비들은 집회를 방해하고 대자보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제지해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코스콤 사측은 “코스콤 직원이 아니다”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코스콤은 증전이엔지(전 소속회사) 등 하청사 사업계획이나 방향,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 작업지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했고 급여체계에도 관여하는 등 ‘자회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증전이엔지는 코스콤 자본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위장도급 회사로 자회사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므로 코스콤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코스콤은 내년부터 최저입찰제를 통한 경영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업체들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노조는 내다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 주말 2박3일간 총회를 통해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이어 18일부터 전 조합원들이 투쟁조끼를 입고 전지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오는 6월28일까지 코스콤이 기본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코스콤 사측과의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다지고 있다. 노조는 매주 수요일 7시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마련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일지>
2007년
5월19일 코스콤비정규지부 설립총회
5월29일 ‘코스콤 불법파견실태 폭로!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 개최/코스콤 이종규 대표이사 면담/코스콤 본사 앞 1차 촛불 문화제
5월30일 코스콤 사측과 1차 단체교섭/코스콤 본사 정·후문 1인 시위 시작
5월31일 코스콤 사측, 교섭 막기 위해 용역깡패 동원/2차 단체교섭
6월1일 단병호의원 간담회/코스콤 본사 앞 2차 촛불 문화제
6월2일 코스콤비정규지부 제3차 조합원 총회
6월4일 코스콤 성실교섭 촉구 집회/3차 단체교섭(매일 실무교섭 시작)/1차 실무교섭
6월7일 선전전(여의도지역)/2차 실무교섭 결렬(사측 약속불이행 및 회의록 서명 거부)
6월8일 4차 단체교섭(대표교섭)/코스콤 성실교섭촉구 집회
6월9일 6월 총력투쟁 민주노총 집회 참가
6월10일 뉴코아, 이랜드 연대투쟁
6월11일 코스콤 대표이사 방문
6월13일 3차 실무교섭/코스콤 본사 앞 4차 촛불문화제
6월15～17일 코스콤비정규지부 제4차 조합원 총회
6월19일 4차 실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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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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