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도입, 6월국회 격돌 불가피
‘국립대 법인화’ 도입, 6월국회 격돌 불가피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으로 국가의 장래를 살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백년은 고사하고 10년 뒤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마저 “대학은 산업이다”며 시장화를 채찍질하고 있다.
산별 9년차 대학노조가 처한 현실이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이다. 교육의 산업화는 단순한 경쟁체제의 도입만이 아니다. 교육공공성의 포기와 구조조정의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쟁취와 산별노조 강화 △중앙지도력회복 및 조직혁신 △교육공공성강화 및 대학개혁 △정치활동강화를 4대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핵심투쟁과제로는 고등교육의 책임성을 포기하는 △국립대 민영화 반대투쟁과 특수직역연금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가입자 일방책임을 주요골자로 한 △사학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설정하고 총력매진하고 있다.
98년 11월 설립된 대학노조는 현재 7개 지역본부(1특성화본부포함) 산하 138개 대학지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문의 특성상 대학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연대활동이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수(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 저지투쟁이라든지,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투쟁, 등록금문제, 개별대학의 민주화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별 9년차를 지나고 있지만 산별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여전히 대학노조의 아킬레스건이다. 사용자 단체인 대학법인협의회는 은행협회나, 병원협회처럼 조직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아 중앙산별교섭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5년도부터 지역본부별 집단교섭을 통해 산별교섭의 돌파구를 열고자 했다. 05년 호남제주지역본부가 처음 시도해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국공립대본부가 내년 교섭성사를 목표로 사용자들과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 산별교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대산별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교육관련 단위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대활동을 통해 ‘교육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교육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면서 나름의 성과는 내고 있다. 비록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약 20여개의 대학에서 정규직화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가장 시급한 투쟁과제는 국립대 법인화법 도입 저지이다. 이 법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국립대학을 ‘사영화’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구성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2년 정도 유예됐으나 지난 3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 12일 국회로 법안이 이송된 상태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공성의 사수냐 해체냐’를 놓고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 투쟁과제로는 2월 임시국회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재개정 문제다. 비록 4월 임시국회 국면에서는 교육관련 제 단체와 종교 관련단체들의 연대투쟁을 통해 재개정 직전에 막아내기는 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정이/대학노조 정책국장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