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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고용보험실태 연속기사 두번째편 (9.6)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땜빵기금? 부동산기금?

민주노총은 7월 초, 현 ‘고용보험기금 사용실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당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몇가지 부적합 사례들을 소개한다.

한미FTA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 고용보험기금이 ‘땜빵기금’인가?
한미FTA 타결이 노동자에게 초래할 재앙은 막대하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기업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전개될 구조조정(해고)과 비정규직화로 표면화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미FTA가 타결된 후, 한덕수 총리는 5월 14일 “FTA타결과 관련해 시장개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지원과 함께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발상이다. 노동자가 고용안정을 위해 내고 있는 보험료를 소위 한미FTA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으로 전용하겠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켜보며,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는 상관없는 ‘땜빵기금’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 청사구입에 고용보험기금 8천억 지출! 번듯한 건물 없어 고용안정사업 못하나?
고용보험기금 집행율(수입 대비 지출이 약 70%)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까닭인지 노동부가 덩어리 돈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까지 고용지원센터청사 구입에 8천억을 쓰겠다는 것. 8천억이라 하면 2006년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액 38,537억 대비 21%, 고용보험지출 항목 중 고용안정.직억능력개발사업비 15.537억원 대비 52%에 해당한다. 2년에 걸쳐 집행된다고 해도 한해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액의 10%이상을 건물구입에 쓴다는 결론이다. 그야말로 고용안정 명목으로 노동자 월급에서 보험금 떼어가서는 정부 건물 사기 바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나

2007년 총예산 10조5천억 중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0.18%(188억)에 불과
한해 기금의 21%를 노동부청사 구입에 쓰겠다는 노동부라면 비정규직 대란의 시대를 맞아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사업도 그만큼 통크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2007년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10조5천억 총예산 중 3만8천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비용 188억(0.18%)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부의 고민과 대안모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으로는 실업급여대상(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능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자)도 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정 상태에 대해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줄줄 새는 실업급여!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운영 부실의 산 증거
사업주가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가거나 가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부당실업급여지금액이 2002년 2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2억원으로 79%나 증가했고 실제 파악되지 않는 부당지급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서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해 150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던 ‘부산을숙도교향악단과 아라미르합창단’의 경우, 직원채용 시점조작을 통해 4억9천여만원이 부당지급되었다는 것이 뒤에 밝혀지면서 큰 물의를 빚었다. 심각한 것은 노동부가 고용보험 지원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거액을 불법적으로 타가는 실업급여 관련 부정행위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김성란/민주노총 기획국장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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