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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fta/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7.2)
정부는 6월21일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등 3부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이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해 계획하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 주도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초기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금속노조를 협박하는 이유는 “한미FTA 최대 수혜업종이 자동차 산업인데 이익 보는 집단이 왜 파업이냐”는 것이고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은 파업”이라는 것.
과연 그런가.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경우 현재 미국에 연간 30만여대를 수출하고 있는데, 3년 뒤면 수출물량 70% 가량이 미국현지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2.5% 미국 관세가 철폐돼도 수출 효과는 거의 없으리라는 것. 반면 한미FTA 자동차 협상 결과 미국차는 13%, 유럽차 등 비미국차는 5%대 가격이 인하돼 수입차 국내시장점유율이 20~30%대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8% 한국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우위를 지닌 미국 자동차들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수출효과는 거의 없는데 국내 시장에 외국산 자동차가 잠식해 들어오면 노동자들 일자리는 금새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수많은 부품 업체들도 조만간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번 파업은 정부가 말하는 왜곡 선전과 달리 노동자 일자리와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더욱 정당한 파업이라는 것이다.
또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의결기구 중앙위원회에서 한미FTA 반대 파업 찬반투표결과 60% 이상 찬성해 찬반투표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문제도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와 보수 언론이 금속노조를 표적 탄압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자신 치적으로 남길 유일한 것이 한미FTA인데 반대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농민들 뿐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합세한다니 정부로서는 큰일이다. 그러니 한미FTA 체결 저지투쟁 예봉을 꺾어 6월30일로 예정된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고 싶을 게다.
언제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며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더니, 이제 ‘농민들과 함께하는’ FTA 반대파업 조차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통해 스스로 ‘불법 정치파업’이니 ‘무관용’이니 운운할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금속노조 파업절차를 논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 의사를 물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제준/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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