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 관철 위해 가맹조직별 투쟁계획 수립...29일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당면한 노동·사회현안들이 총체적 위기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
민주노총은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 13가지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선언한 6월 총력투쟁 지침에 따라 가맹조직들도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조직점검에 나섰다. <b>(▶관련기사, 아래 상자기사 '산하조직 6월총력투쟁 현황' 참조)</b>
민주노총은 29일 ‘6월 총력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6월 한 달간 집중된 13가지 투쟁요구안에 대해 총화하고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대규모 집회와 위력적 가두행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들이 집결한 자리에서 비정규 확산법 및 시행령 전면 무효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선포하는 한편 한미FTA 체결저지투쟁을 전개한다. 이날은 전국 광역단위 집중투쟁도 계획돼 있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결집한 한미FTA 저지 총궐기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에 적극 결합키로 결정하고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재벌과 보수언론이 ‘정치파업’ 운운하며 왜곡된 기사를 연일 마구잡이로 내보내고 있다. 또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3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노조 집행부와 불법파업 주도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왜곡 과장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25일부터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권력과 자본·언론의 총파업 흔들기에 맞서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또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최선을 다해 총파업을 성사시키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14만4천명 중 12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미FTA가 미국식 제도, 관행을 한국사회에 이식시켜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속노조와 함께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금속노조 상황과 관련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투쟁에 떨쳐나선 것은 ‘올바른 노동운동’과 ‘사이비 노동운동’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노동자들 의로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과 권력의 노동탄압이 가속화되고, 민중생존권을 담보로 한 외세 침투가 공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등 가맹조직들이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6월투쟁 노동사회복지이슈 국민여론조사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노총 요구와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이 국민 삶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임을 분명히 하며 조직력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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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산하조직 6월 총력투쟁 현황</b></font>
<b>건설연맹</b>은 타워크레인 파업투쟁에 주력하는 한편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광역시도당 항의투쟁을 지역별로 매일 전개한다. 공공운수연맹은 22~23일 철도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고, 26~27일 최임위 집중투쟁에 이어 29일 연금법 및 통합징수법저지 파업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한다.
<b>공무원노조</b>는 23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을 벌이고, 25~29일 해복투 단식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결집력을 보여줄 다각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도 총파업투쟁을 선언했다. 25~27일 3개 권역별 총파업(2시간)을 전개하고 28일 4시간 총파업과 지역별 파업집회에 이어 29일 6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b>보건의료노조</b>는 22일 간부 대의원 총파업(상경투쟁)으로 시작해 25~26·28~29일 상경투쟁, 27일 지역별 투쟁에 이어 7월2~3일 전면 총파업(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사학법개악저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23일 사학법·교원평가·연금법·교원노조법 등 4대현안 해결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b>화학섬유연맹</b>은 28일 금속노조 지부별 총파업집회에 결합하고, 29일에는 enpaper·정식품·금호타이어·한국세큐리트 등 5천여명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무금융연맹도 26~27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 이어 29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경고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b>대학노조</b>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투쟁 일환으로, 교수노조는 교수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각각 25일 국회 앞 집중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IT연맹도 각각 가능한 투쟁을 배치해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에 결합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편 1만명 <b>특수고용 노동자</b>들이 지난 18일 7년동안 미뤄온 특고법안 6월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포문을 열었다. 특고노동자들은 한나라당 광역시도당 항의투쟁을 지역별로 매일 전개하고 있으며 29일 한나라당 여의도 대표사무실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b>택시노동자</b>들도 19일 국회 앞에 집결해 최저임금법 개정 관철을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6월 내내 최임 노동자 증언대회와 최저임금 현실화촉구 결의대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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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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