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 축소방안 등에 합의
[사진1]한진중공업 마산공장 고 김춘봉 씨 자살사건과 관련한 금속노조와 회사의 특별단체교섭이 12월30일 오전 타결됐다.
금속노조와 한진중 노사는 이날 오전 7시께 전날 오후 2시부터 계속된 마라톤 협상 끝에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번 교섭에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다. 노사는 이날 합의에서 정규직업무를 파견,용역,하도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규인력은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노사동수의 공동기구를 구성해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촉탁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수직종(간호사,영양사)과 사무보조 계약자 25명을 촉탁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희망퇴직 뒤 촉탁계약자는 담당업무가 지속되는 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단기소요촉탁직은 현업무가 계속되는 한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원청이 해당업체를 계약해지하거나 해당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회사는 이밖에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파견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유족보상과 장례대책은 별도합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오전10시 마산삼성병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을 추인하고 장례일정등 향후대책을 논의하며, 장례위원회로 전환한다. 장례식은 31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도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오늘 정오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열린 예정인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추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는 보고대회로 변경돼 열린다.
박진현 hyunbaro@hanmail.net
다음은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전문.
<b>[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전문]</b>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
<b>[1신]한진중 "김춘봉 씨 자살 회사 잘못" 시인
29일 노사교섭 열려…재발방치대책은 미지수</b>
한진중공업 마산공장 김춘봉 씨의 죽음에 대해 회사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회사쪽은 29일 금속노조와 가진 고 김춘봉 씨 자살사태 관련 교섭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재발방지대책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교섭에서 금속노조는 진상규명 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이에 대해 "회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나아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내 촉탁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진중공업에는 현재 사내하청 등 비정규노동자가 부산공장에 1천여명, 울산·다대포·마산공장에 1천여명 등 모두 2천명이 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촉탁직은 40여명인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노사양쪽은 이날 교섭에 앞서 노조의 제안에 따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다.
한진중공업 김정훈 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김주익“책임을 통감한다”며“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한 위원장은 “작년 김주익·곽재규 열사 투쟁을 노사합의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한진중공업지회가 지난 5월 작년 단체협약에 따라 촉탁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는데 사측이 이를 이행했다면 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했다”며 “전체 노동진영은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에는 노사 각각 10명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박진현 hyunbar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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