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MBC인터뷰 통해 정부FTA논리 정면반박
● 앵커： 한미ＦＴＡ 추가협상이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 환경， 의약품 등 ７개 분야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한미ＦＴＡ를 반대하는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초점에서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 안녕하세요.
● 앵커： 민주노총은 줄곧 한미ＦＴＡ를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 추가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인터뷰： 정부는 추가협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명백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재협상입니다. 그리고 ４월 ２일 타결될 때부터 이미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타결 후협상이라고 하는 빌트인 방식이라고 하는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져왔고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재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 앵커： 그러면 무역촉진 권한 때문에 타결을 서둘렀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미국 민주당이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로써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 앵커： 이번 협상의 배경이 된 게 바로 미 의회에서 만들어낸 신통상정책 때문에 지금 미 행정부에서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 앵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의회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이번 협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１３일에 미 하에서 열린 ＦＴＡ 청문회에 직접 갔다 오셨죠？
● 인터뷰： 그렇습니다.
● 앵커： 그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 인터뷰： 그때 ＵＳＴＲ， 즉 미 무역대표부 바티야 부대표와 어제 평양을 방문하고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배석한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그 청문회에서는 지금 미국 요구하고 있는 ７개 협상 내용은 전혀 없고 주로 쌀이라든가 쇠고기， 자동차， 개성공단， 이런 네 가지가 핵심적 요구로 압박이 들어왔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７개로 얘기되고 있는 재협상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럼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７개 부문 말고 다른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미ＦＴＡ 협상의 내용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７개 재협상 항목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쇠고기나 자동차 분야에서 자기 요구들을 관철시키는 그런 협상이 될 것입니다.
● 앵커： 그러니까 요구하는 측에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급한 건 미국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더 요구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더 요구할까요？
● 인터뷰： 물론 대단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비자쿼터문제라든가 비자면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한국 정부가 밀려왔기 때문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 마당에서 다시 우리것을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아무래도 한미ＦＴＡ 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발표했어요， 보셨죠？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책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이행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칠레 협정 이후에도 그런 법안을 냈으나 농민들이 다 몰락하고 도시의 빈민으로 떨어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행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후속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１년치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１년치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로 나와서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률 하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font color=darkblue>● 앵커： 그리고 파업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２９일에 총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고 ２５일부터는 금속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인터뷰： 만약 정치파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ＩＬＯ로부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문제，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한 파업도 합법적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１０년 동안...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사업장 내 임금교섭이 아닌 다른 내용들은 다 정치파업이고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매도해 왔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한미ＦＴＡ야말로 가장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보더라도 파업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총회 투표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작년 １１월달에 총회를 다 거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정부가 한미ＦＴＡ를 타결하고 지금 체결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투표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또는 한미ＦＴＡ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한미ＦＴＡ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특히 금속노조 파업을 두고 지금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현대자동차가 주요한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소수이죠. 현대자동차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현장에 ７개의 주요한 조직들은 다 파업에 찬성하고 있고 그 중에 한 １００명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반대하는 조직도 물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반대하는 것이 주요한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왜곡보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특히 정부쪽에서도 지금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분명한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대응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터뷰： 일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봤을 때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도 한미ＦＴＡ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이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미 그것은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번 한미ＦＴＡ에 관해서 민주노총측의 입장을 짧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 인터뷰： 노동 행동이 재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３０개 ＯＥＣＤ 국가 중에서 ＩＬＯ 노동기구의 비준이 가장 낮은 나라， 미국이 ３０위고 한국이 ２９위입니다. 그런 나라가 노동， 환경과 관련된 조항의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미ＦＴＡ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효화되고 중단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font>
● 앵커： 오늘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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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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