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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가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발표하던 순간부터 정권과 자본, 일부 언론들이 총체적으로 뭉쳐 총파업 경제위기론, 지역시민단체 파업철회론, 노조내부 갈등확산론 등을 주장하며 노조죽이기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왜 매년 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정부 정책이나 사측 태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font color=darkblue><b>▶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하 정갑득)</b>=이번 금속총파업은 12시간이다. 12시간이면 특근 한번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다. (현재)완성차 4사 가동율은 그리 높지 않다. 차를 못 팔아서 그런 것이다. 소수 잘 돌아가는 공장도 존재한다. "조합원들이 휴가를 반납해서라도 생산목표를 채우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태도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에만 집중한다. 사와 정의 정책이다. (금속총파업과 관련해)사실은 국민경제와 무관하다. 근래에 제조업 분야에서 장기간 총파업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금속총파업에 따른 일각의 과대한 손해발생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대부분 특근이나 연장근무를 통해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타격론"은 과장된 선전지침이다.
사회 양극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화두이다. 없는 쪽을 대변하는 집단의 힘을 (돈과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무마하려 한다. 사회양극화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빈곤층을 대변하는 집단을 철저히 짓밟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항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자본이)순간적 저항은 억제시킬 수 있을지 모르겟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양극화라는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권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과거처럼 다수의 고통받는 세력이 녹녹하게 바보처럼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산별노조 통해 사회양극화를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기업별 노조 틀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font>
■(완성차)생산현장 가동율이 저하된 원인은 무엇인가?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현대차 하나의 사례를 보면 예전보다 더 많은 차를 팔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한 차들이 많이 팔린다. 인도 현지에서만 30-60만대를 생산한다. 내년말까지 기아현대차 해외생산 물량은 4백여 만대로 확대된다. 국내생산량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현장이 죽고 있는 거다. 국내시장 생산 물량감소에 대비한 정책이 바로 주간연속 2교대다. 실질 노동시간 단축안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글로벌 경영으로 국내생산 축소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다.</font>
■금속노조 산하조직 중 파업 최대동력을 가진 현대차노조 등에 대해 일부 자본세력들은 개별 고립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 울산 현장분위기는 어떤가. 울산 현지에서 오래 계셨는데,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은가.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울산 현장 상황은 좋지 않다. 악화된 상태다. (저도)불과 3개월 전에 현장에서 똑같이 생산을 담당했다. 그 정서에 대해서는 똑같이 느끼고 있다. 모든 문제의 발생 윈인은 '왜곡된 형태의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 힘에 의해 여론으로 노조발목을 묶고 있는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
여론에 의해 조합원이 파업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유니폼을 입고 다니지 못할 정도다. 정부는 몇 년동안 가장 쎈 현대차노조를 표적으로 삼아 두드리고 있다. 현대차노조와 사측 갈등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모양새다. 이런 행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란 사측이 다른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다던가 현장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관계가 힘과 힘의 논리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과 제도 활성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12시간 파업이 현대자동차 일년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적 손실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측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가 일년 총생산을 맞춰 갈 수 있다. </font>
■금속산별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 사측이 일절 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FTA파업이 끝나봐야 한다. 노사관계가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산별교섭으로 전환되기 위한 서로의 의견접근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파업 이후 구체적인 임단협으로 접어들 때 노사가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의제이다. 사측이 산별교섭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년동안 기업별형태를 통해 노사정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FTA 파업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에 노조와 산별교섭을 논한다는 것은 정부와 경제계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FTA파업 이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임단협을 통해 사측을 설득시키겠다.</font>
■민주노총 총력투쟁 방침에 대해 산하조직들은 사전에 다양한 의결단위 논의를 거쳐왔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위기론을 주장한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 시기 타조직들과의 연대상황은 어떤가?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사실은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각 연맹 투쟁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속과 보건을 제외하고는 투쟁을 같이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총파업 투쟁이었다.
지금 민주노총이 어떤 정책적 투쟁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수행할만한 현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현실적으로는 조직내 한계이다.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 결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작년 총파업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지난 20년동안 민주노조운동을 해왔다. 민주노총은 창립된지 올해로 11년째다. 조합원들 생각과 조합원들 의지, 그 뜻에 따라 상급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 소수 지도자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 투쟁이 결정돼 왔다. 대중조직이 상급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조직은 대중조직이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근거로, 대중 생각을 집약시켜 내고 한걸음 한걸음 나갈 때 발전될 수 있다. 기초적인 운동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상급단체 투쟁지침이나 결정은 정파간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됐다. 민주노총 위기는 상층그룹의 잘못된 운동방식에 의해 다가 온 것이다.
현장대장정이란 것은 민주노총 각 의결기구가 지도자들이 발언하는 내용과 현장과의 생각이 완연히 틀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계기가 됐다. 물론 예전에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말했던 '조합원 뜻'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던 것들은 정작 조합원 뜻과는 무관한 채 계파 입장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현장과 괴리된 운동, 현장 조합원 뜻을 받아 안지 못하는 투쟁전술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로 연결됐다. </font>
■현대차노조 정비위원회가 순환파업을 철회하고 총파업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25일자 보수언론들은 이 문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께서는 이는 28-29일 총파업투쟁 강화를 위한 일환이라고도 말씀하셨다.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민주노조운동 생명은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쪽에 있다. 설사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이 무너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 만일, 이후 투쟁동력이 떨어졌을 때 위원장이 마음대로 의결기구 의결사항을 어기고 집행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끝난다.
다소 무리한 결정, 올바르지 않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사항대로 수행한 다음 그것에 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 기결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하지만 투쟁 중에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단위에 대한 처리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투쟁종료후 냉철하게 판단하겠다.</font>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5일, '공권력 투입'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달라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공권력 투입을 하려면 대국민적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에서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느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다. 이번 파업 통해 생산에 타격을 준 것도 없고, 설사 생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생산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이미 공언한 마당에,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절대 공권력 투입은 있을 수 없다, 투입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는 (왜 금속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지)냉철한 판단을 위해 현실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라. 금속노조 열두시간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마치 파업만 하면, 그 행위가 이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면 파업은 노사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당한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도 무분별하게 파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몰아가는 언론과 정부태도에 문제있다.</font>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00여 일째인데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달라.
<font color=darkblue><b>▶정갑득</b>=100일동안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긴 회의시간, 과도한 업무, 쉴 틈없는 시간부족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내부 의견그룹이 너무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는 대중조합원들을 근거로 하지 않는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운동방식은 대중과 동떨어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올바르게 기획하지 않으면 금속의 미래는 없다. 15만 금속노조가 모였는데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업장은 4만3천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지부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조합원이 1-2명만 있는 지회까지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3배까지 벌어진다. 금속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존재한다.
이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받아내고, 올바르게 정책화하고, 올바르게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소통구조를, 집행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금속산별노조라고 하지만 강화된 금속연맹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안에 산별화하기 위한 상층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노력, 계파를 초월한 산별정신을 중심에 둔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조만간 조직진단에 들어간다. 산별노조에 걸맞는 정책과 집행기구, 의사결정구조, 예산편성 등이 필요하다.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기초연구원을 운영중이다. 이곳에 다양한 계파들로부터 연구원들을 채용해 정책을 동일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통일된 정책을 만들 것이다. 정책단위부터 쇄신하겠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한국사회에거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일산분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조직은 '군'을 제외하고는 없다. 일산분란한 정책수립과 산업정책 모색, 고용불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를 통해 정책화할 때 조합원들 고용문제와 등과 함께 이 나라의 올바른 결제방향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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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채근식 기자/노동과세계 편집국장, 사진=이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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