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연맹과 지역본부들 29일 총력투쟁 집중
민주노총은 25일 상임집행위원회와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29일 총력투쟁 현황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6.25-29 투쟁기획안’이 제출됐다. 이 내용은 크게 ‘주요 요구별’ 산별조직 투쟁기획안과 지역단위조직 투쟁현황으로 나눠진다.
6월25일부터 돌입하는 시기집중 총력투쟁과 관련해 주 투쟁현안은 크게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쟁취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개정 △산재법 개악저지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개정 투쟁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투쟁 등 총 13대 현안 과제를 투쟁 중심에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대정부투쟁과 대국회투쟁을 병행하면서 쟁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요구별 투쟁현황을 살펴보면 한미에프티에이 체결저지는 29일 오후3시부터 총궐기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도 25일부터 27일까지는 순환파업을, 28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적인 한미FTA저지 총파업투쟁을 벌인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과 관련한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경총은 작년 인상율이 높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물가인상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율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6일 오후2시부터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일대에서 선전전을 시작으로 1박2일 철야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투쟁과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주관아래 투쟁집회를 열고,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지난 23일 공무원노조가 서울역에서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을 벌였고, 25일부터는 공무원노조 해복투가 오는 29일까지 단식농성 투쟁에 전면 결합한다. 국회 앞에서는 공대위 주관으로 농성투쟁도 벌이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쟁취 투쟁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매일 지역별 한나라당 광역시도당 항의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화물, 덤프, 레미콘 등이 준법투쟁을, 오는 29일 오전에는 한나라당 여의도 대표사무실을 대상으로 항의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투쟁도 고조된 상태. 현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교조는 지난 23일 사학법개악저지, 교원평가반대, 연금법저지, 교원노조법 쟁취 등의 4대 현안을 갖고 전국에서 교사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23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 지부장, 본부장 등이 결합한 가운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연금법 개악저지 투쟁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공공운수연맹 주관으로 연금법 미 통합징수법저지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수노조 합법화 입법쟁취 투쟁은 교수노조 주관아래 25일 국회 앞에서 집중 농성을 시작한다.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은 지난 2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감했고, 22일 간부 대의원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였으며, 25일부터 파업전야제 개최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27일에는 지역별 투쟁을, 28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상경투쟁을 벌이고 오는 7월2일부터 3일까지 전면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총파업을 포함한 산하조직 총력투쟁과 함께 민주노총은 29일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양국 대통령 간의 한미에프티에이 서명을 저지한다는 목표아래 오는 29일 서울에서 ‘6월 총력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칭)’을 연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은 서울대회에 총집중하는 한편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제주 등은 광역단위 중심의 집중투쟁을 벌인다.
특히,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한미FTA범국본 총궐기 투쟁에도 결합할 예정이며 위력적인 가두시위와 함께 ‘비정규 확산법 및 시행령 전면 무효아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선포하며, 한미에프티에이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속노조 전면 총파업도 28일, 29일 양일간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b>■민주노총 지역본부 총력투쟁 어떻게 하나?</b>
민주노총 지역본부들도 총력투쟁에 전면 결합한다.
전북본부는 총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 기자회견을 필두로 29일 오후2시 민주노총 집회를, 오후3시부터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총결합한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도 통합투쟁을 벌인다. 광주․전남본부는 21일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26일부터 확대간부 집회와 선전전에 돌입한다. 오는 29일에는 한미에프티에이저지 범국본 집회에 결합하는 한편 광주시청 비정규직지회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체 투쟁집회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역시 노동자, 농민, 학생 대오 등을 총결합해 광주시청 앞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연다.
경남본부는 25일 출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7월3일까지 한나라당 경남도당, 창원시청 등지에서 4개 시지부가 동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여건상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편, 28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금속 집중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본부도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부산본부는 오는 29일 부산시청쪽 등대광장과 시청 앞 등지에서 ‘지자체 3대요구 쟁취 결의대회’와 ‘총궐기대회’를 열고, 한미FTA저지 범국본 부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서면까지 대규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본부는 29일 태화강 둔치에서 총력투쟁 집회를 열고 FTA울산본부와 공동으로 다시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언론과 정권, 자본의 현대자동차 탄압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본부와 대구본부 역시 노동자, 농민 등이 전면 결합한 가운데, 경북본부는 포항 또는 경주에서, 대구본부는 국체보상공원에서 29일 총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구본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항의방문을 벌일 예정이고 27일 국민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고, 28일 정안농산 총파업진군대회를 열어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본부도 29일 오후4시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미FTA저지 범국본과 함께 동문로터리까지 행진투쟁을 벌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최임투쟁집회 현장에서 긴급중집회의를 개최해 총력투쟁 상황을 최종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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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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