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지부 구속결단식·삭발, 코스콤 점거 등 투쟁 가속화

코스콤 사측은 자신들이 낸 입장을 스스로 철회하는 등 촌극을 벌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잔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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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비정규지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경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코스콤은 6월26일 코스콤 비정규지부에 ‘노조활동보장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활동 보장 ▲체불임금 지급 ▲계약서 및 계약변경 전 노사합의 내용 공개 등 노조측 요구를 전면 묵살했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대해 코스콤은 “조합원들은 각각 소속회사가 따로 있고 소속회사가 조합원들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라며 “코스콤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노조와 어떤 이유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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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위장도급 형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이 자회사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코스콤이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코스콤은 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것이 노조측 입장이다.

코스콤은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지부전임자 인정, 전임자 및 교섭자 노조활동 보장, 노조사무실 제공을 할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이어 “노조 요구에 응함은 도급계약에 위반됨은 물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법을 내세워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망을 이용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비열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또 체불임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당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증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코스콤 사측 답변이다.

계약서 및 계약변경 전 노사합의 내용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코스콤은 “노조는 공개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며 “계약사항에 대해 무리한 개입을 하지 말라”고 거절했다. 이어 코스콤은 노조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듭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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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사측은 그간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자 50여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5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비정규 노동자들 단체교섭 요청을 회피해 오던 코스콤 이종규 사장은 지난 6월2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행동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금융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 투쟁이 금융권 불법파견 철폐투쟁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코스콤 불법파견 문제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히 타결되길 바라지만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6~28일 교섭에 진척이 없어 오는 29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면 코스콤은 8만 사무금융노동자들과의 일대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도 6월26일 구속결단식과 촛불문화제를 갖고 향후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코스콤 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을 비롯한 11명 집행부 전원이 구속결단식을 가졌으며, 황영수 지부장은 삭발을 단행해 결연한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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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28일 코스콤사 진입 농성투쟁을 벌였으며 코스콤 로비 철야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코스콤이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단체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높은 전면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사무금융연맹 최초 간접고용노동자 투쟁,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민주노총과 산하 증권노조 최대 연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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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투쟁일지></b>
6월20일=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이대로 잘릴 순 없다”) 참가
제5차 촛불문화제(이석행위원장 참석)
6월21일=민주노총 현장대장정(민주노총 위원장 면담)
코스콤 담화문 발표
6월23∼24일=사장집 앞 집회
대의원, 선봉대 수련회
6월25일=제5차 실무교섭
“사측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주겠다”
6월26일=제6차 실무교섭
“다양한 투쟁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
사무금융연맹 성명서 발표

<b><투쟁 계획></b>
6월27일=제6차 촛불 문화제
지부장 삭발식 및 집행부 구속 결단식
6월28일=코스콤·코스콤 정규직노조·증권노조에 코스콤비정규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 요구
제5차 단체교섭 요구
6월28일∼7월1일=제5차 조합원 총회(민주노총 1층 회의실)
6월29일=단체교섭 거부 및 기본협약 미체결시 전조합원 휴가원 제출 후 작업거부
7월2일 이후 일정은 총회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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