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3770원" 시행

2008년 최저임금인상안이 확정됐다. 6월26일 서울 논현동 소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08 최저임금 노사정 교섭에서 전년대비 시급 3,480원에서 8.35% 인상된 시급 3770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협상에 참석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최종 결과 보고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기대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협상 과정을 낱낱이 밝혔다. 이 총장은 “최종적으로 6월26일 저녁 8시경 공익위원들이 전년대비 최저 5.3%에서 최고 11.2%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교섭위원들이 총괄적으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상황에서 교섭을 계속할 경우 2008년도 최저임금 인상치가 6%를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날 논현동 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에서 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그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판단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얻어낼 것이 없다면 교섭하지 않겠다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대한의 관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날 한 팀은 민주노총 교섭전술을 갖고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해 최소 동의선을 갖고 최후담판식으로 교섭했다”며 “저녁 10시부터 재협상에 들어갔고 당초 목표였던 전체 노동자 평균 50%인 936,320원 안을 일부 조정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교섭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이 총장은 “최종 교섭은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노동갈취 구조를 어떻게 깨뜨리냐가 관건이었다”고 단순 교섭 이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데 실제 44시간 기준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시간단축 때문에 임금손실보존분이 8.2%였다”고 분석했다. 즉 민주노총이 고수하는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저녁 10시 시작된 재협상에서 8.35%가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는데 당시 사측은 7.2%안을 고수하며 교섭을 파행시킨다. 결국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8.35%안을 갖고 투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절대반대, 7명은 노동계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합의 형태로 마무리한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섭하면서 사용자 작태에 대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최저임금 교섭시스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은 노사정 구조를 없애고 정부 부처장관들이 최임결정을 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08년 최저임금안 민주노총 교섭위원으로는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신동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선발돼 참여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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