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안 사측이 거부, 조건부 직권중재 합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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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결국 산별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산별교섭이 28일 08시 중노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중노위가 조건부로 직권중재를 회부함에 따라 합법파업이 보장된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산별파업 출정식을 갖고 간부와 대의원을 시작으로 산별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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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옥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젯밤 밤을 꼬박 새며 가진 조정과정에서 병원사용자들의 기만적인 태도에 비참한 심정 금할 길 없었다”며 “1~2%의 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위상이 짓밟힌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분개했다.

이어 “이번 조정과정에서 매우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임금 몇 푼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산별운동의 미래와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산별정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교섭도 교섭이지만 ‘한다면 한다’는 철의 노동자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난다”며 “정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문자메시지나 퀵서비스로 금속노조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있는데, 조정안 내놨는데도 뒷문으로 도망가는 사용자들을 뒤쫓지 말고 당당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연대사에서 “지금 의료법이 국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힘이 큰 만큼 끝날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의료법 투쟁을 주도해 달라”며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투쟁이 아니라 병원식사의 의료보험 적용이나 암보험 확대 등 사회공공성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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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출정식이 끝나고 경희, 고대, 이화의료원, 한양대, 소화아동병원에 대해 현장타격투쟁에 들어갔다. 이들 병원들은 이번 조정과정에서 막판에 기만적인 태도로 입장을 선회한 사립대병원들로 전해졌다.

한편 63일째 파업투쟁과 폐업 이후 대아한도병원 앞에서 37일째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도병원지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노동부 안산지청의 중재아래 27일 노사간 면담 자리에서 안산한도병원 폐업 이후 병원정상화, 조합원에 대한 고용문제 해결, 노사간 얽힌 각종 현안문제 해결 등 병원 측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이사장과 한도병원지부장이 28일부터 대화 자리를 갖고 매주 2차례 정례적인 협상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8일 한도병원 집중투쟁을 취소하고 안산시청앞 집회,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 의장 면담, 안산시청~노동부 안산지청 거리행진, 노동부 안산지처장 면담, 대아한도병원앞 집회, 이사장 면담 등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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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주요내용</b>

△임금협약
- 사립대의료원(제일병원 포함) : 총액기준 5.3%(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포함) 인상
- 민간중소병원 : 총액기준 4.3%(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포함) 인상
- 지방의료원 : 2006. 9. 28 합의된 ‘2006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서’의 임금협약에 의함.
- 국공립병원(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06년도 노사합의 된 임금인상율(복지향상비용 포함) 감안해 노사 자율적 정하기로
- 대한적십자사 :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 임금협약 유효기간 :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 임금협약과 관련한 기타 미합의 사항 :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산별 5대 협약 중 산별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및 노동과정협약과 관련한 미합의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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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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