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저지투쟁 시작하자

한국시간 6월16일 미국이 노동 환경 안보 정부조달 항만안정 등 6개분야 재협상을 요구하자 정부는 재협상 거절 입장을 바꿔 ‘추가협의’를 발표했다. 한미FTA 1차 재협상이 끝난 22일,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30일 이전에 협상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가협상을)하겠다. 조기타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협상 이전 한미FTA 국회특위에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의 ‘한미FTA 서명과 추가협상을 분리할 수 있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22일 1차 재협상을 마친 미국 커틀러 대표가 “서명하는 30일 이전 재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후 정부 태도는 또 변했다. 1차 재협상 후 3일이 지난 25일, 협상 수장 김현종 본부장을 비밀리 미국에 급파해 2차 재협상을 진행한 것. 27일 귀국한 김현종 본부장은 28일 밤 전화로 미국에 협상을 요청했다고 한다. 재협상을 요구한 미국은 느긋한데 반해 한국에서 되레 안달난 모양새다.
정부는 내일(29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관련 브리핑에서 30일 양측 서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늘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이었던 정부가 이번에도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협상 체결을 위해 주권도 국가 이익도 없다. 무조건 체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체결을 6월30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을 포함한 수십 개 법률, 수백 개 제도와 정책을 뒤바꿔 놓을 협상, 각 분야 협정문 자체가 ‘지뢰밭’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협상, 농업·보건의료·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 이익불균형이 확실한 협상이 한미FTA다. 정부가 주장하던 소비자 후생도 극소수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후생일 뿐이며 노동자와 농민, 서민 삶은 더 황폐하고 비참해질 것이 자명하다.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 수입, 의약품 가격 폭등과 공공정책 시장화는 저소득층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독단적 졸속거래에 과연 누가 동의하는가? 온 국민 삶과 우리 고유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1천여 쪽 법률 조항들로 가득한 이 협정문은 누구 검토를 거쳐 합의했는가? 이 위험한 거래에서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이 국민을 짓밟아 최대 치적으로 자랑할 한미FTA가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양국 국회 비준이 남았기 때문이다. 미 국회 비준은 미 의회 다수당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힐러리 상원의원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더 그렇다. 한미FTA 비준 저지투쟁을 시작하자.
주제준/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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