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당, 한진중 김춘봉 씨 자살 관련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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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당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유연화·비정규직화 정책 중단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비정규 노동자 김춘봉 씨 자결은 자본과 정부에 의한 '사회적 죽음'이며 '구조적 타살'이라고 밝히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낳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직후부터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현장조사를 해온 단병호 의원은 이날 "고 김춘봉 노동자의 죽음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음에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었던 자본과 이를 방조해온 정부에 의한 '사회적 죽음'이며 '구조적 타살'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정부의 경제논리 속에는 비정규직 형태의 구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의 생존권과 가치관을 새로 세우는 데 언론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이수호 위원장도 "고 김춘봉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그가 살아온 자취는 이 땅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비록 오늘 새벽 사측과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가 생명을 던지면서 남겨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29일 김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진자본의 '구조조정-비정규직화-외주하청화' 과정에서 발행한 구조적 타살로 규정한 뒤 △총연맹 차원의 조직적 대응 △사내하청-불법파견 근절, 비정규 계약해지 저지 등 비정규투쟁으로 집중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점화 등을 기조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조직 분향소 설치 등 추모,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과 함께 1월 초중순께 '고 김춘봉 노동자 추모·비정규 노동법 개악철회,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나아가 비정규직 현안투쟁을 집중 지원키 위해 오는 1월12일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근절·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26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사측은 29일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을 벌인 끝에 30일 오전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했다.
한편 고 김춘봉 씨는 지난 12월27일 오전 7시께 한진중공업 마산공장 도장공장 입구 계단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1980년 이 회사(당시 코리아타코마)에 입사했다가 2003년 4월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한 뒤 곧 촉탁직으로 재입사해 가스창고 담당자로 일해왔다. 김 씨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가스관리파트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하면서 촉탁직 재계약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에 대한 장례는 12월31일 치러지며, 유해는 화장 뒤 사찰에 안치된다.
박승희 강상철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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