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공노조 등 7.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 대국회투쟁
"지금 여러분은 온국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7·8월 대투쟁 준비하자"</b>
2일 충북지역 현장대장정을 시작한 이석행 위원장이 이날 저녁 8시30분경 급히 상경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국회날치기 통과 예정 소식을 접하고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정세균 의장을 만나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해당 주체인 민주노총과 국민들과 상의해야지 국회의원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 야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적하고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만 빼고 모두 세비를 절반이하로 감축하면 국가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 투쟁은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구축하는 투쟁'이기때문에 정당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또 "전국방방곡곡에서 7, 8월 대투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힘을 모두 모아 7, 8월 대투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강도높은 투쟁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밝혔다.
<b>■투쟁발언 전문/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b>=동지들 반갑다. 고생 많다.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어제는 비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갑자기 국민연금, 사학법이 저들의 날치기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벽 6시부터 국회의원들, 특히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정세균 당의장을 직접 만나 국민연금 문제, 사학법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대로 통과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노후보장 사안이므로 그것을 반으로 싹둑 자르는 것을, 주체인 우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국회의원들끼리 앉아 이 나라를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했는지 국가재정을 운운하며 자르는 것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분명히 했다.
아엠에프가 왜 왔나. 재벌들이 여기저기 문어발식 기업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마구잡이로 쓰다가 결국 아엠에프가 왔다. 그 재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재산을 갖고 해결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했나. 국민들이 간접세로 모아놨던 공적자금 196조원을 들여 아엠에프 극복한다고 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통합할 때 당시 DJ는 3조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 부담 없애겠다고 하더니 결국 노동자들에게 부담시켰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진실로 국가재정 걱정되면 민주노동당 빼고, 타당 의원들 세비를 반으로 자르면 해결된다. 그 정도는 해놓고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엠에프때 196조원 써놓고 지금 30%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원 한 푼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투쟁하는 것이다. 사회연금 동지들 문이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온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은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이고 주인이다.
사학법도 마찬가지다. 개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나. 15년동안 피터지게 싸워, 충분하지는 않지만 만들었다. 감사원 조사결과 120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840억원이 부패자금으로 드러났다. 일반 사립학교 친인척들이 이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사립학교를 인수, 접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립학교에서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그러는데 박근혜가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하려 한다”고 떠들어대고 ‘골빈’ 열우당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은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다. 이 투쟁을 통해 저 얼빠진 보수들을 없애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충북단양에서 덤프동지들이 톤당 백원만 올려달라며 바닥에 앉아 투쟁하는 현장에 갔었다. “적재량을 불법초과하는 것을 막고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고 덤프 동지들이 말하더라. 전국방방곡곡에서 7, 8월 대투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다 모아 7, 8월 대투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이것이야 말로 민주노총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맨 앞에 서서 투쟁한다.
힘들겠지만 오늘 밤새 투쟁하자. 설령 이번 국회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국민연금 해당 주체 전체를 모아 투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까지 투쟁해 우리가 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도입해 국민연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자. 사학법 참교육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저도 맨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겠다.
[표시작]
<b>■주요투쟁 상황</b>=3일 오전 국민연금법 등이 법사위에, 이날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 예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고 단독상정 우려도 점쳐지고 있다. 2일 오후 공공노조소속 조합원 25명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박근혜와 이명박 대선캠프 사무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중 이명박 캠프에 농성투쟁 중이던 조합원들이 강제폭력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공공노조 부위원장이 탈진, 실신하는 등 사고가 벌어졌다. 한편, 박근혜 캠프에서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6시 자체 해산했고, 3일 오전 9시 공공노조 임원과 지부장들이 박 후보와 면담을 갖는다.
<b>■3일 오전 투쟁일정</b>=2일 노숙투쟁은 조합원 피로를 고려해 지회장과 분회장, 사무장이 노숙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평조합원들은 일단 귀가해 피로를 푼 후 3일 아침 9시50분까지 한나라당사 앞으로 집결, 다시 항의투쟁을 벌인다. 3일 아침에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안 실태를 폭로하는 대시민 자전거 선전전도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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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신/16:55]3천여 조합원들 이명박캠프 항의규탄집회 열어
이명박 캠프 앞에서 국민연금법 개악안 야합 화형식 치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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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노태우 시절, 복지연금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20년 후 이 시각 민의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 개악안을 야합한 사실에 대해 노동자들이 격분했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후보자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자들이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야합처리에 항의하던 조합원을 강제 폭력해산시켜 3천여 집회참가자들(2일 오후 1시부로 파업에 돌입한 사회연금연대 조합원 2천여 명,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7백명, 연대단체 성원 3백여 명 등)이 이명박 캠프 앞에 일시 집결해 항의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명박 캠프 바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자본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반민중 반노동 정당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자"라며 성토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악안 글자를 적은 검정색 관모양의 상자에 기름을 뿌리고 화형식과 함께 이명박 후보 얼굴을 인쇄한 대형 펼침막을 향해 계란투척식을 거행했다.
<B>[2신/15:55/7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팎에서 사학법-국민연금법 통과 저지 농성투쟁 중,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항의농성 중이던 조합원들 강제 폭력해산 당해,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 중이던 조합원들 모두 한나라당사 앞으로 이동</b>
서울 여의도 일대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국회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빅딜을 통한 사학법, 국민연금법 6월 국회처리 방침이 지난 달 30일경 알려지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일제히 긴급대응에 나섰다.
전교조, 공공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한나라당과 열우당 중앙당사와 각당 의장실 등을 점거하거나 사이버 항의시위 등을 벌이며 6월국회 사학법, 국민연금법 처리 저지투쟁에 올인한 상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 사학법으로 내용을 개악하는 쪽에 동의하고 있으며 7월2-3일 중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태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교조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국회 본회의가 만료되는 3일까지 국회 안팎에서 거리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2일 오후 3시45분 현재,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 국회통과 저지에 나선 조합원들이 각당 대표와 대선후보 캠프 등을 대상으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캠프에서 항의투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이 “강제해산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집회현장에 급박하게 들려왔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쪽 광장에서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중이던 조합원들이 “동지들을 구출하자”며 일제히 뛰어 나간다. 오후 4시 현재 결의대회에 참가 중이던 조합원들 모두 한나라당사 앞으로 대거 이동을 시작했다.<국회투쟁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B>[1신/7월2일] 사회연대연금지부 2일 오후1시부터 전면파업 돌입</B>
사회연대연금지부가 2일 오후 1시부터 '국민연금 개악저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개최 통과 후 내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 예상되는 가운데 각 사회단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주노총도 2~3일 1박2일 노숙농성을 전개할 방침인 가운데 공공노조 산하 사회연대연금지부가 2일 오후1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사진1]
<a href="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attachment/10952_070630_deal.hwp" target=blank><u><b><font color=red> ▶[내려받기]사학법국민연금법개악부당성(한글화일/민주노총 정책실 제공)</b></font></u></a>
사회연대연금지부(조계문 지부장)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공노조는 총력투쟁을 통해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3천2백여 명의 사회연대연금지부 파업조합원 중 1천6백여 명의 수도권 조합원들은 오후3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 모여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후 간부 200여명은 저녁 7시 ‘민주노총 투쟁문화제’에 참가한 후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사회연대연금지부 1천 6백여 명 지역조합원들은 2일 하루 동안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8곳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열며 파업투쟁을 벌인다. 파업 둘째 날인 3일에는 오전부터 전날 노숙농성을 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전철역 5곳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국민선전전도 진행한다.
또한 오전 10시부터는 자전거를 탄 50여명이 국회의사당로를 돌며 자전거 시위도 벌인다. 이어 파업에 들어간 사회연대연금지부 전국의 조합원 모두가 서울로 모여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을 포함 24개 노동, 시민, 장애인단체가 주축이 된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2일 오전10시 국회 앞에서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통과 시도 즉각 중단’을 위한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이 앉아 조석으로 수치를 바꿔가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이 한심한 상황 앞에서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입자단체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대권 유력 주자들이 튼튼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놓고도 그와 상반되는 용돈연금에 합의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어떤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이들 잡탕, 배신 정당들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연금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할 사인이 아니며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재정 재계산이 바로 내년이고 그 결과에 연금제도를 손보아야 할 필요성은 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졸속 법안을 처리하기보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연금재정에 대한 국민부담의 정도를 감안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노력이 연금문제의 올바른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대회의는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이 필요없다’는 성난 민심이 도처에서 들끓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악에 앞장선 관료와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운동’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글=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사진=연금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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