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 노동조합법 입법 발의 ‘노사자율’ 당론…“제1야당 배제, 국회 사회적합의 방해 용납 못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가운데)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함께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의견수렴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칠'것을 요구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과 함께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과 관련된 법개정에 있어 국회(환경노동위) 내 의견수렴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야4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한국노총이 6자회담 대신 갑자기 4자회담으로 틀을 바꿔 한나라당, 재계와 논의를 벌이는 것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많을수록 원칙에 맞게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켜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시도하고 있는 규모별 제한을 두자는 안은 사리에 맞지 않는 당리당파적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노사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며 그 외 다른 어떤 방식도 불필요한 마찰과 규제로 이어져 장기적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노동부, 경총이 나서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 대표인양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기본권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면서 “환노위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임을 기정사실화 했다.  

민주당 홍영표 노동특위 위원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나 재계가 반대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나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논의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자회담이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것은 정부가 미리 입장을 갖고서 추진하는 바람에 나온 결과”라면서 “이제는 국회로 와서 법개정이 돼야 하는데 ‘밀실야합’으로 사회적 합의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노총+야4당’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에서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이용길 수석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정용건 위원장), 서비스연맹(강규혁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야4당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