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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 6월 16일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과 민주택시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6.16 택시총파업 방침을 재차 밝히고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치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택시연맹은 사용자와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사업장별로 일괄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고 6월 13까지 쟁의행위 결의투표와 총파업출정식 진행한 뒤 1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1]

참가자들은 "정오교통이 2002년부터 두명의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용해 친사파 조직을 만들어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폭력과 갈취, 부가세 착복을 저질러 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비단 정오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천 영하운수를 한가지 사례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현장의 사업주들이 "대당 500만원의 프리미엄 전매차익과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일단 민주택시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택시회사 부가세 착복과 불법도급제 등 언론보도로 심각성이 밝혀진 사안조차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분신 21일이 되도록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와 강원창을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 영하운수 사업주 하기철과 노조파괴전문 조직폭력배들을 조사한 인천지방노동청이 구속품신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미루는 등 악덕사업주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b>오늘(27일) 오후 택시노동자 결의대회 열어</b>

이날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은 "속도보다 안전, 공공성 강화 등 택시제도개혁을 위해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택시업계의 투명경영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전액관리제 강화 등 생활임금 보장 △ 불법행위 사업주 퇴출, 면허제도개혁, 택시업계 구조개혁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부가세를 착복한 택시사업주 처벌 △택시요금인상 계획 백지화와 LPG면세조치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택시노동자 7천여명과 택시 3천대가 집결하는 '생존권쟁취·택시제도개혁·불법행위척결, 전국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국회로 행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오교통은 2003년 3월 노조파괴전문가 강원창을 배차과장으로 고용해, 그가 관리하는 이른바 "광진구파" 수십명을 입사시켜 70여명에 이르는 반노조단체 'NBC'를 결성하고 금품 매수등의 방법으로 집행부 교체, 선거 개입, 민주택시 탈퇴 등 노조파괴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NBC에 소속된 이들에게는 불법도급제를 통해 일을 안해도 1일 3∼6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일수를 인정해주며 새차를 우선 배정하고 대체근무(일명 땜빵)도 제한없이 허용해주는 등 조합원과 차별을 해왔다. 반면 노조원들에게는 △퇴사강요 △부당해고 및 지노위구제명령 불이행 △부당배차 △대체근무 불허 △결근·연월차휴가 불허 및 임금갈취 △가불거절 △사고비·수리비 갈취 △각종 임금갈취 등 불이익을 가해왔다.

또한 사업주는 노조파괴전문가인 강원창 과장과 함께 선거에 개입해 조합원들에게 NBC등 반노조단체 출마자를 찍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부가세 경감액의 경우 1999년 임단협 체결 이후 단 한푼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중랑구청에는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측은 조경식씨 분신과 파업 이후에도 김종우 사장과 강원창과장은 일부 차량을 빼돌려 NBC회원들을 통해 차고지밖에서 불법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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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속이는 사기치는 나쁜놈 2017-12-31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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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017-10-03 10:31:13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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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 2017-04-19 08:54:20

            전자투표기는 선거조작 가능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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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인 암치료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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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2017-04-19 07:27:19

              획기적인 암치료제는 발견 됐다 적극 홍보 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 충격

              부정 선거 방지위해 전수검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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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13 19:12:32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극 홍보 바람

                안철수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실체가 충격 국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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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철수를 검증한다 국민 2017-04-09 2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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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2017-03-10 1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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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대한민국 정의가 승리한 2017-03-10 1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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