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골적 노조 설립 방해, 용납 안한다' '공무원 노조 공안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오른쪽)이 정부의 공무원 노조설립 방해 공작을 규탄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상식을 넘어서며 자행되자 시민사회가 공무원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해임조치하고, 전국 지부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폐쇄조치한 것도 모자라 노조 설립신고조차 반려했다. 노조 설립신고 여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말도 안 되는 보완을 요구했다. 규약에서 ‘민주사회’ ‘평화통일’ 등 용어를 삭제하라고 했고, 16만 조합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라고 했다.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각 부문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는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은 “정부가 11월 선출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해임하더니 12월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평화통일과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규약 내용을 삭제하라는 어이없는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전하고 “이는 헌법과 민주노총 내 모든 노조 규약에 있는 내용”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노조 설립 과정에서 대의원 선출 근거 제시를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들 노조 설립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전임자임금 투쟁이 끝나는대로 공무원·교사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5만 명 조합원을 가진 전 전공노를 해고자 6명이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몰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는 것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비리로 얼룩진 한나라당과 더러운 관료집단인 이명박 정부의 이 정도 탄압에 물러서거나 굴복할 거라면 공무원노조는 아예 출범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무원노조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탄압이 거셀수록 노동자농민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벌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영종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기본권 유린이 극치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노동조합, 특히 공무원노조 탄압이 있다”고 전하고 “민교협 전국 회원들도 공무원노조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도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정부가 국민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헌법과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의 문제”라면서 “시민사회도 좌시하지 않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고 있는 대형보드장 공사장면을 가리키며 “12월에 사흘간 스노보드대회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한 광장에서 저런 공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정부 내 비판시스템을 만들어 공무원노조가 핵심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는 잘 진행돼 온 하청정비사업을 180도 거꾸로 후퇴시키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등 시민사회 비판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강력한 연대 틀을 만들자”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과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우리 사회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규정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탄압을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행태를 설명한 뒤 “최근에도 정부 고위 공무원들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터지고, 대통령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는 슬쩍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반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 시국선언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중립의 다짐이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걱정한 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명박 정권은 ‘정치중립’ 운운하며 노조탄압에 골몰하기에 앞서 보수적이라는 공무원마저 왜 국정운영에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경찰 측 행태는 이날도 계속됐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장경찰과 전경버스를 배치해 회견 장소를 둘러싸고, 회견 도중에 “미신고 불법집회이니 즉각 자진해산하라”며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해 회견 참가자들과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과시 행정은 양지로, 공무원은 음지로?' 6일 오전 광화문 커다란 구조물 위에 때아닌 눈이 내렸다. 며칠 후에 있을 스노보드 월드컵 때문이었다. 내년 지방선거 재선을 노린 홍보성 짙은 행사에 동원돼도 공무원은 아무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걸까? 국민을 위한 공무원, 그들의 영혼을 빼앗지 마라.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