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영흥지부 순환파업 장면. 사진=발전노조

발전사 사장과 일부 본부장들 ‘파업파괴에만 혈안’

발전노조는 “발전파업이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백한 합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측이 제기하는 목적사항에 있어서도 성과경쟁 반대, 인력충원, 공기업선진화 반대 등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측 사장들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이나 징계협박은 발전노조 파업을 파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근거없는 악선전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발전 5개사 사장을 비롯한 사업본부장 등에 대해 7일 형사고소 조치 등을 취했다”고 알려왔다.

발전사 측은 파업현장 인권침해 조사단 출입 방해와 함께 파업노동자 교육까지 가로막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 남동화력 영흥발전 파업현장에 국회의원실과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침해감시단’이 현장조사를 나왔지만 사측은 과장급 간부들을 동원해 출입을 막았고, 서인천 지부의 경우 서인천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조직 교육은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전경차를 동원해 파업을 방해하는 등 사측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 일부 사업장, 사장+친인척기업 특혜 수의계약 의혹 불거져

한편, 남동발전 사장과 친인척 기업 사이의 비리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필명 ‘사천포’ 씨는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남동 장00 사장의 친인척 기업인 J사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장00 사장의 친인척으로 남동발전이 주관하는 각종 공사에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받았고, 특히 삼천포 각종 공사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또 “삼천포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도 사장 친인척 기업 수주계약 의혹이 있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남동사장의 비윤리 경영사례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사업장 단협해지 속출 ‘노조무력화 노동유연화 겨냥’

현재 발전 사측은 노조에게 “오픈샵 인정, 조합원 범위에서 인사?노무 제외”를 강압하며 지난 달 4일 단협을 일방 해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해지는 노조무력화와 함께 공공기관 사기업화 정책 추진의 일환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측도 지난 달 11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고 이후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가스지부’)의 계속된 교섭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가스지부는 “사측은 되레 인사제도 개악, 소방대, 청경, 비서업무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사측의 노동탄압 행태를 지적했다.

발전+가스 큰 틀에서 ‘공동투쟁’?보다 높은 수위 전면투쟁 논의

남윤철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발전노조를 비롯한 가스노조 등은 단협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는 16일 발전노조 전면파업에 3천여 조합원들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가스지부 부지부장도 “가스노조도 발전노조와 큰 틀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발전노조 전면파업을 전후해 가스 투쟁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가스공사의 경우)필수공익인력을 제외한 1천4백명 이상이 파업투쟁에 참가하고 있고, 사측에게 본협의를 요구하며 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7일, 2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2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사정3자 야합사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1만간부상경투쟁과 함께 현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총파업 돌입 등을 선언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결의했다.

<채근식/미디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