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정치권이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을 흘리고
국가보안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지난 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 앞을 지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 투쟁을 전개했던 우리는 새해 들어 정치권이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이에 긴급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해 개혁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의 해결을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도부가 새해 들어 모두 물러났다. 열린우리당이 나름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형법 보완의 당론을 결정하고, 그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개혁 후퇴, 보수화의 경향성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다. 특히 이부영 전 당의장은 마지막 날까지도 원내대표를 제쳐 놓고 한나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당론을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폭 수용한 안으로 변경하려 시도하였다. 그런 그의 반개혁적인 태도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정치적 명분 쌓기에 밀려 국가보안법의 폐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 과제가 올해로 넘겨졌다.
그런데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전 당의장 이부영은 그런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이른바 ‘강경파’에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남기고 물러났다. 그는 반개혁 세력인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향해야 할 칼날을 열린우리당 내의 당론을 고수하려는 세력에게로 돌려 당의 내분을 개혁 전선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의 이런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가 현재 열린우리당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이런 발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이 발언력을 높이려 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반개혁, 보수화 경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그것만이 10% 대에 머무는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열린우리당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에도 분명히 말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권의 공멸로 이어지고, 헌정사의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1야당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 반민주의 악법을 사수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 당론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장기간 파행하는 짓을 결코 다시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사수라는 당론을 변경하고, 민주개혁의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상생의 정치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해 집단단식농성 투쟁을 이어 올해도 가열차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전진을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 이제 지역에서부터 서울로, 전국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를 확산시킬 것이며, 그 열기를 국회 앞으로 모아낼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 즈음한 투쟁은 거대한 대중투쟁이 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2월에 폐지시켜낼 것이다.
2005년 1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