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은 7일 새벽2시 한양대의료원에서 열린 11차 산별교섭에서 12시간 마라톤교섭을 치른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는 막판 쟁점이었던 ▲임금협약 중 단서조항 문구 삽입 문제 ▲산별최저임금제 ▲노동과정협약 중 교대근무자 설날, 추석 근무시 수당지급 등 일부 쟁점 조항에 합의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동노력하기로 하면서 산별교섭이 전격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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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산별교섭 타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정규직’ 관련 문제.
이번 산별교섭에서 보건은 사용자 교섭단체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에게 1순위 요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문했다.
결국 보건은 ‘중소병원은 1.3% 이내, 국립대병원은 1.5% 이내의 비용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고 ‘사립대병원은 끝까지 거부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6월 28일 제시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총액기준 5.3%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라는 문구로 산별합의서에 최종 명시됐다.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이 포함된 인상분이라고 보건은 전하면서 이후 산별현장교섭에서는 1.8%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비정규직법 편법악용 때문에 해고되거나 외부용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은 “이번 산별합의로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 이후 현장교섭 통해 전체 11,800여명의 비정규직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500명 이상 정규직화를 이뤄내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은 고용보장과 복지혜택 확대를 쟁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가 이번 산별교섭 합의의 사회적 의미라며 평가하고 "산별노조 힘으로 병원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의 물꼬를 열어내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보건은 또 노사가 비정규대책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에 따르면 “위원회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화 대책,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 등에 관해 노사 공동 연구조사를 벌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하는 쪽에 활동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비정규직 관련 분쟁 제기된 사업장과 그 대안에 대해 협의하고 분쟁조정 방법을 적극 권고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 07년 11차 산별교섭 타결 상세내역은 보건의료노조 공식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결과는 비정규직법을 편법 악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를 대량해고하거나 0개월 계약을 강요하며 외주화 등를 시도하는 이랜드그룹 등과 같은 부당노동 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현장에 공권력투입만 강요하는 이랜드그룹이 새겨야 할 보건산별교섭 타결교훈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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