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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mbn의 인터뷰와 국정브리핑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늘 이상수 장관이 mbn에 출연해서 "노조는 3개월 이상된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는데…회사 입장을 고려해 2년 이상 정규직화를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노조도 단계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얻으려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수 장관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농성사태의 본질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차별시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면서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용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수 장관은 노동부가 그토록 홍보했던 비정규보호법이 사실은 비정규해고법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문제의 원인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조는 3개월 이상된 사람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조는 노동부가 자랑하고 홍보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법에 보장된 차별시정을 요구한 것이 무리한 요구라면 그러한 법은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에 차별시정 방법으로 2~3년간의 단계적 차별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이 시작된 4월부터 현재까지 임금동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노조는 단계적 차별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수 장관님, 과연 누가 단계적 사고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랜드가 교섭기간 내내 단 한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갑자기 내놓은 것이 바로 직무급제 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가 내놓은 직무급제는 2년 이상 정규직화가 아니라 '기간제법'에 보장된 차별시정 신청조차 불가능한 영원한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입사지원서를 쓰게하여 신규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수 장관은 방송에 나와 노조가 회사의 기만적인 직무급제를 받아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홍보물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선전을 했던 노동부의 수장이 차별시정 신청조차 불가능한 직무급제를 옹호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노조와 회사는 '18개월 이상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않는다'는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보호법(?)대로 차별을 시정하되 정말(?) 부담이 되면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 농성과 관련, “정부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농성 사태의 원인은 회사가 법과 단체협약, 내부규정,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량해고를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랜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복직 명령마저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이랜드 오상흔 대표이사에 대해 먼저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 법과 원칙은 늘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그렇게 단호하고 잔인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현재 노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단,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제적인 인사별령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노동부가 그토록 열심히 홍보한 '차별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요구입니까?

이상수 장관은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장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자 편에 서 줄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테니 제발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발언하여 주십시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제발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짓만은 그만 하십시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기 농성장의 노동자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권력 투입해서 짓밟으십시요. 그래서 비정규보호법(?)의 추악한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덮어 보십시요.

2007년 7월 9일
이 랜 드 일 반 노 동 조 합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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