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맞서 대산별노조 건설 서둘러야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맞서 대산별노조 건설 서둘러야
사무금융연맹은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 속에 금융노련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자유금융노련이 모태가 됐다. 수개월동안의 투쟁을 통해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지 않는 최초의 연맹으로 합법성을 쟁취한 이후 보험노련과의 통합(1995), 민주금융연맹과의 통합(1997)을 거쳐 현재의 연맹이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무금융연맹 소속 단위노조는 급격한 퇴출과 상시적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이른바 ‘업종노조’ 결성을 급속히 추진했고, 그 결과 상호저축은행노조, 생명보험노조, 증권산업노조, 손해보험노조, 새마을금고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외국금융기관노조, 전국수협노조가 속속 결성돼, 현재 9개의 업종노조와 1개의 직종노조(보험모집인노조), 1개의 지역노조(서사노), 그리고 93개의 기업별노조로 구성돼 있다.
연맹은 이미 지난 2001년 한차례 대산별 전환에 실패한 이후, 2005년에는 교섭권, 재정, 인력의 집중을 ‘느슨하게 규정한 산별노조’ 기획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느슨할수록 더욱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을 확인한 채 폐기된 이후 대산별노조 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2006년 4대 집행부는 산별노조 기획단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방침안을 확정하고 다시 한 번 대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 왔다. 올 10월 말까지 단위노조별로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대산별노조 전환결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2월 대산별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연맹의 대산별 전환은 전체 조합원의 50%를 포괄하고 있는 9개 업종노조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맹 산하의 업종노조는 결성 초기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대응, 통일교섭과 통일협약 쟁취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5～10년이 경과하면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먼저 업종노조라는 이름에 걸 맞는 교섭구조와 통일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2개 노조에 불과하고 여타 노조의 경우 대각선 교섭과 지부별 교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지역적 특수성을 내세워 지부교섭으로 환원하는 사례까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조직현실을 극복하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본부의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협동조합을 제외한 어느 업종조직도 적극적인 지역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업종노조에서 조직적으로 이탈하는 지부의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통일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대산별노조 건설을 염두에 둘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중의 하나다. 업종노조 체제는 업종내부의 구심력을 강화시켰지만 업종간 연대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금융권은 자본시장 통합법 등 금융의 겸업화와, 은행ㆍ보험ㆍ증권을 결합한 금융상품과 종합금융서비스의 등장이라는 대규모 산업구조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기관 간 M&A와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가올 고용문제는 거의 재앙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수년간 지속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시장에 적응’하는데 온 신경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금융연맹의 대산별노조 건설사업은 다가올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동투쟁을 위한 사업에 가장 적합한 체계가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그 길에 얼마나 많은 간부와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정소성 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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