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 의회 비준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7월8일 보도했다. 미국의회 비준이 민주당과 부시행정부 갈등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구체적 근거를 들기는 처음이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내 초국적 자본 입장에서 한미FTA 찬성여론을 확산시켜온 신문임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뉴욕타임스가 제시한 근거는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지 두 달 만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새 요구사항을 한국을 포함해 콜롬비아·페루·파나마 등에 적용하라는 것.
양국 통상대표가 한미FTA가 체결되기 하루 전인 29일, 미의회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와, FTA협상 담당상임위원장이며 하원 비준에 큰 영향을 미칠 세입세출위원회 찰스 랭글 위원장(뉴욕주 하원의원, 30년간 하원의원 역임) 등 미 민주당 하원 지도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을 지지하지 않고 무역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 자동차 시장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못했고 FTA로 미국에 한국산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는 반면 미국 자동차 대한국 수출이 늘지 않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미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행정부에게 비준이 안 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새 요구안은 한국 자동차 시장 비관세 장벽 완전철폐가 그 내용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요구는 내년 미 대선과 연동된 고도 정치행보다. 현재 부시 지지율은 30% 미만이다. 미국 역사상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되기 직전보다 낮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12월 대선에서 승전고를 울릴 절호 찬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부시 지지율을 추락시켜야 하고,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 임기 중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힌 한미FTA 비준 저지에 운명을 걸 만 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 의회 비준은 미 대선(2009년) 이후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한미FTA가 체결됐지만 비준이 남았고, 미 의회 등 정세를 고려하면 한미FTA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관건은 한미FTA 저지투쟁을 우리가 얼마나 힘 있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주제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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