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과 노동운동의 대응
'생산비용절감'을 명분으로, 국내자본이 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 등지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공장폐쇄, 회사매각, 구조조정, 인수합병, 휴업 등이 꼬리를 문다. 다른 한편에선 금융산업과 우량기업, 기간산업 대부분이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유입된 해외자본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다. 외국자본에 넘어간 기업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차익을 노린 매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와중에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인원감축에 시달리고,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사진1]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의 경우 30개 이상의 소속 사업장이 자본의 해외이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각욱) 소속 사업장들도 금강화섬 등에서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공동화하는 경제적 악영향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올해초 삼성과 중국에 기습적으로 기계를 반출하면서 문제가 됐던 청주 월드텔레콤, 지분매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영창악기, 매각문제로 노조가 투쟁을 펼치고 있는 아산 위니아만도, 250명에게 휴직·휴업을, 350명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창원 통일중공업,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휴지조각으로 전략할 위기에 놓인 충남 젝셀발레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4년째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구미 오리온전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새로운 구조조정 수법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주 발레오만도, (주)만도, 아산 경남제약의 경우 주주들이 감자(주식소작)를 통해 자본을 빼내고 있다. 아산 센추리, 경주의 아폴로와 한국펠저, 안산 대화브레이크 등은 토지와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다. 자본쪽은 이를 통해 "회사를 매각하면 노동자들이 담보로 잡을 자산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위협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는 것.
한편 대우종합기계는 종업원 4천300명에 지난해 매출 2조3천억원, 경상이익 2천381억원, 부채비율 174%의 우량기업이다. 특히 4개 사업부문(굴삭기, 엔진, 지게차, 공작기계)이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방위산업부문은 약 2조원의 수주잔고로 10년치 물량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는 노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방산부문 분할을 통한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칼라힐 등 투기성이 강한 해외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자본 해외이전과 매각 등에 따른 생존권 위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상철 prdeer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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