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랜드 사측은 대화와 탄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조의 거듭된 요청으로 이랜드 노사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랜드 사용자들은 18일 2시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경총 또한 정부에 강력대응을 주문하는 것에 맞추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사용자와 정부의 협박성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이랜드사측의 성실한 교섭의지를 의심케 하며 공권력투입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끌고 가려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교섭태도나 교섭에서 제시된 기만적인 사용자의 안은 정부가 부담을 덜고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분축적용 거짓교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더 이상 문제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랜드 사용자들은 외주화를 철회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철회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규직화에 있어서는 차별고착화 지적되어 온 직무급제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 뿐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협상과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고소고발 취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점거해제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교섭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깨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기만과 편법으로 문제를 임시봉합하고 시간벌기를 통해 또다시 노조를 탄압하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를 발생시킨 것에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은 차별 시정과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마땅하고 교섭의 신뢰마련을 위해서도 고소고발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용자들이 내놓은 안은 우리를 분노케 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추후에도 계속 교섭에 임해서까지 기만을 일삼고 뒤로는 탄압을 준비하는 작태를 버리지 않는 다면 그에 응당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나아가 끝내 공권력이라는 폭력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는 다면 우리는 전조직적 차원에서 전면전을 선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랜드 사용자는 위선적 교섭으로 탄압의 빌미를 마련하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7.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논평 "노동부, 법무부는 노동자 협박 중단하라"

17일 노동부는 "노조가 회사 안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고와 차별로 절규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뉴코아-홈에버 사태는 이랜드그룹이 그동안 자행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대규모 해고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그런데 노동부와 법무부는 1,000여 가지의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이랜드그룹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특별근로감독마저 거부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감시 감독 소홀, 법무부의 기업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봐주기식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와 법무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돌아보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며 철저히 자본편향적인 입장에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부도덕한 이랜드그룹이 공권력을 믿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7월 8일은 믿음직한 우리 민주노총 동지들이
유통서비스 악질 자본 ‘이랜드’를 응징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무한한 동지애를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 날 저희 공투본 조합원들은 연대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낸 가슴벅찬 투쟁 성과에
전국의 투쟁 현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환호하며 감격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투쟁가의 노랫말이 현실이 된 7월 8일은
우리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노동자 단결투쟁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랜드자본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화들짝 놀라 ‘테러’를 당했다고 호들갑떨면서
점거농성을 먼저 풀지 않으면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제 전제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겠다고 꼬리를 조금 내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랜드자본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골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입니다.
교섭을 압박하는 투쟁,
요구안을 쟁취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그 강력한 투쟁으로 계속 이랜드자본을 쉴새없이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21일 토요일 ‘2차 민주노총 이랜드그룹 비정규노동자 살리기 총력투쟁’이 전개됩니다.

전국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 뿐만 아니라
2001아울렛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이랜드그룹 비정규 노동자 살리기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을
1차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투쟁은
합법적이고 비폭력 평화 기조의 투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권력과 용역 깡패의 무자비한 폭력 침탈과 만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기조는 파업투쟁 마무리 날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랜드자본은 제발 오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설마 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무섭게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서
그간 이랜드자본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우리들조차 새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이랜드자본과 박성수 회장에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파업 장기화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점증되는 고통은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주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의 소중한 요구가 쟁취되고
소모적인 여러 논란과 대립을 끝내기 위해선
이랜드자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음흉한 간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악질자본 이랜드를 응징하는 투쟁이
이번에도 우리들의 계획과 기대를 넘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민주노총 동지들께서 토요일 하루만큼은
유통서비스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필코 승리해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과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비정규직 요구를 내걸고 완승하는 투쟁으로
전국 도처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동지들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자본의 거대한 바벨탑이
동지들의 힘찬 투쟁과 불매운동 확산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교계, 여성계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으로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옹골찬 다윗들’의 힘찬 돌팔매질에 휘청대는 강대한 골리앗을
이번 투쟁으로 기필코 쓰러뜨려야 합니다.

이번에도 버틴다면
연이은 후속 타격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80만원 월급의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82억 주식배당금의 거대 자본가와 맞짱 뜬 이 투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굳세게 연대한 아름다운 이 투쟁,
민주노총 동지들의 자존심을 걸고 함께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어떤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8부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고지가 보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 있는 단결투쟁으로
가슴벅찬 승리를 동지들 앞에 바치겠습니다. 투쟁!


2007. 7. 17(화)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 일동 드림


[권영길의원실] 권영길의원 논평,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랜드


공권력 투입시 '비정규대란' 선봉에 선 대가를 치를 것

이랜드 사측이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려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정규 악법 시행으로 이제 2년마다 되풀이될 '비정규대란'의 전주곡을 보는 것 같다.

이랜드 사측은 오늘(18일) 오후 2시까지 매장점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특단의 자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권력'과 '용역깡패' 투입으로, 한밤의 폭력사태를 연출한 이랜드 사측이 취할 '특단'이 무엇인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전 국민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 이랜드 자본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되어 무기한 전면파업, 농성을 시작한지 19일째다. 그동안 이미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과 전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상징이 되어왔다.

이미 '나쁜 기업', '반사회적 기업', '악덕기업주'로 낙인찍힌 이랜드 사측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사측의 요구대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이랜드는 지금까지와 같은 매장 점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회적, 재정적 손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이 땅의 노동자의 대반격으로,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 대란'의 선봉에 선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앞두고 '엄정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랜드 사측의 편을 들고 있다. 비정규직 악법의 폐해를 예측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한 정부의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평범한 여성과 가장들을 '투사'로 내모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이랜드의 정부'를 선포하는 것과 다름 없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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