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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비스연맹이 18일, 뉴코아-이랜드 회사 측의 교섭 제시안에 대한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는 이랜드 노사교섭에서 제기된 핵심쟁점은 '용역외주화 철회 1년 유예, 18개월 이상 노동자만 고용보장, 모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소고발 손배소 취하여부 등이다.

이랜드 사측이 제시한 방안들 대게는 과거에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했던 내용들이어서 새로운 방안이 아니었고, 기타 핵심쟁점들 역시 사측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어 교섭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랜드 사측은 18일 '특단의 대책'이라며 '먼저 점거를 풀지 않으면 직장폐쇄, 공권력투입 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조건없는 교섭'을 발표했던 사측은 '노조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조건을 앞세워'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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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은 교섭 핵심쟁점들과 관련해 사측이 제시한 ▲용역(외주화)철회 1년 후 실시안은 "뉴코아에서 용역으로 전환한 계약직노동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이므로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도 되는데 1년 뒤에 용역을 철회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뉴코아에서 용역전환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이며 이는 회사의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주용역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회사의 주장을 본다면 굳이 용역철회를 1년 뒤에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홈에버사업장의 18개월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안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18개월 이상 계약직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이번 교섭에서 회사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회사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단협을 위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18개월이상 조합원만 적용하면 200여 명뿐이고, 광주홈에버 사례를 보면 직원이 전원 외주용역으로 채워지듯이 홈에버에서 상시고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적용대상 18개월 이상 계약직노동자 2,000여명은 용역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뉴코아노조는 2007년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요구이며 이는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보면 223명"이라고 밝혔다. 또 "홈에버노조의 18개월 이상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을 단체협약대로 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행촉구"임을 강조하고 "18개월 미만 계약직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하지 말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사측의 무더기 고소고발 및 징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평화적 타결과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회사는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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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랜드 사측은 '특단의 조치'라며 '직장폐쇄 및 공권력 투입'을 발표한 점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노조는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입장"이라며 "회사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회사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이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노사간 대화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측이 주장하는 선농성해제는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므로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여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측은 교섭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즉각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 홈에바상암점과 서울 잠원동 뉴코아강남점 두 곳에서 무기한 파업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노동부장관과 이랜드사측의 '공권력투입 농성 강제해산' 소식을 듣고 격앙된 상태다. 만일 공권력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이 벌어질 경우 '큰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다.

<파업농성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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