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와 학습지교사 상대 노동법반대 서명작업과 설문조사 규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법안’이 쟁점이 된 이후 비정규법 시행 관련 이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려져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25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앞(마포구 대흥동)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호 가로막는 경총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교사를 상대로 한 경총 설문조사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총이 회원사를 상대로 적게는 4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한 달에 수십억의 돈을 쌓아놓으면서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월수입을 호도해가며 특고법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모든 법안과 노사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경총이 있어야 할 존재가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숙 학습지노조위원장은 “경총이 특고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현장 여론수렴을 한답시고 학습지대교에서 설문조사와 특고법 반대서명을 진행해 언론에 왜곡 보도케 하고 있다”며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는 논리 역시 하루 12시간 이상, 주 56시간을 근무하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박대규 특수고용대책위 의장은 “경총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400만원의 월수입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 돈 중 절반이상이 각종 지출로 나가는 돈이고 실제 순수입은 170만 원정도로 4인가족 생계비 4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이 돈으로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또한 “경총이 많이 버니까 노동자가 아니고 조금 벌면 노동자라는 논리에서 이제는 ‘본인들이 반대한다’는 논리로 서명작업과 설문조사를 벌여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며 “덤프, 레미콘 등 70~80% 이상이 특고노동법에 찬성하는 직군에 대한 언급은 무시한 채 일부 직군의 반대 여론만 내놓으며 호도하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진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이번 경총의 학습지교사 설문조사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점장실로 불러 조사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며 “경총이 잘해보겠다고 회비를 모으는 데 있어 신기술 개발이나 실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지 해고나 노동탄압 등으로 귀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랜드사태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적용할 법조차도 없어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특고 직업군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 바로 경총”이라고 주장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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