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1일 시행일 맞아 '총력투쟁' 경고
주5일근무제 시행을 둘러싼 노동조건 유지여부가 상반기 투쟁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5일제를 빌미로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금융·보험업과 공공기관,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주5일제가 시행되는 7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협상 과정에서 주5일제의 애초 취지가 사라진 채 오히려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개악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 전체사업장의 문제를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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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주5일제 도입의 애초 취지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늘리기였다"면서 "그러나 휴가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할증률 삭감 등 오히려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사용자측이 '주6일 40시간제'를 강변해 교섭에 난항을 겪었으며, 서비스연맹도 사용자 대부분이 "휴일근무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토요일 월2회 휴무 △연가축소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등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7월초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면서 △생리휴가 유급 유지 △연장근로 할증률 150% 유지 △부족인원 정규직 충원 △전사업장 조기실시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오는 7월7일 금속·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촉구하는 대규모집회를 여는 한편 7월중순께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공무원노조는 오는 9월 각 지자체별 정기의회에서 관련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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