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하는 민주노총 만들겠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0 투쟁방침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개악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6.2지자체?G20 대응투쟁에 전 조직 총력을 쏟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새해 첫날 한나라당과 국회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야합해 날치기 처리한 개악노조법에 맞서 총력투쟁을 벌이는 한편 근심위에 참여하는 등 교섭에 나서 노조법 개악을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민주노총 2010 투쟁방침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결정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뒷받침으로 교섭력을 확보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에 참여키로 했다”고 전하고 “민주노총 중집은 지난해 말 야합으로 개악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률을 인정치 않으며 반드시 재개정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심위 참여결정 관련해 “개악노조법 불법부당성을 폭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 배수진을 치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주요 조직들이 4월 말 총파업을 포함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금속노조 역시 시기집중총력투쟁을 결정했다”면서 4월 말 민주노총 전 조직이 투쟁에 나설 준비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3월27일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20일까지 투쟁태세를 완비, 4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임금-단체교섭 투쟁을 넘어 최저임금을 비롯 국민기본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임투 전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재반려된 사태와 건설노조 설립변경신고 보완요구, 운수노조와 전교조 탄압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절반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졸지에 법외단체 구성원이 될 처지”라면서 “이 정권이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빼앗아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 권익뿐만 아니라 숨막힌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6.2 지방선거 관련 대응방침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절절한 민심임을 확신하기에 민주노총 모든 자원을 모아 연대와 화합, 단결과 통합의 중심에서 모든 진보민주세력 힘으로 국민 열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G20에 맞서는 L20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G20은 정권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세계 노동자민중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G20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가칭)L20을 준비, 세계사적 전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 위원장은 “2012년 정권교체는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면서 이명박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영훈 위원장은 “MB정권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으며 6.2지방선거는 그것을 확인하는 형식절차가 될 것이고, 2012년은 수구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주창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MB-한나라당 정권 일방독주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앞장서 싸울 것이며, 80만 조합원과 전체 국민 뜻에 부응하는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반드시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하고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을 징계 해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실태를 전하고 “설립신고 관련해 더 이상 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으며, 법적 소송과 전 조합원 총회투쟁으로 공무원노동자들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일할 것이며 국민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함께 정권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도 대림차, 발레오만도, 금호타이어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행태를 전하고 “자본이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친기업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기대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면서 “금속노조는 총연맹 투쟁일정에 맞춰 제대로 된 15만 전국적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노동부가 민주노총 새 지도부에게 의사결정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근심위 일정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이 근심위 참여를 결정했지만 산별대표자들은 노동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부 처사를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총연맹과 산별연맹이 올해처럼 투쟁과 사업일정이 똑같이 꼭지점을 찍은 적이 없다”고 전하고 “분노하는 현장 요구를 담아 개악노조법 재개정투쟁, 지자체, G20 대응에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가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대화를 거부한다면 산업현장에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전날 중집회의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 대응지침과 전임자?복수노조 단체협약 지침,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책자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강승철 사무총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정혜경?노우정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공무원노조 이충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 진정성 믿을 수 없다' '민주노총 2010 투쟁방침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이 근심위 참여를 앞두고 무성의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동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