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 캠페인 시작

 환경미화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산재사망률은 일반 직업의 10배에 해당하며, 소방관이나 경찰관보다 많이 죽는다고 한다. 근골격계질환도 많다. 쓰레기 미생물로부터 호흡기 질환·안구질환·감염성질환 등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기관지천식이나 기관지염를 앓는 환경미화원들이 적지 않다.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자원순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교통사고나 근골격계질환·감염질환은 예상되는 위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예의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 덴마크를 꼽을 수 있다. 덴마크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쓰레기 재활용 강화정책을 취했다. 이때 쓰레기를 수거·분류할 환경미화원의 인력충원을 필요로 하게 됐고, 환경부와 노동부가 손을 잡고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인력과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쓰레기를 분류하는 선별장에 환기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거나, 더러워진 작업복과 깨끗한 일상복을 나눠 보관하는 사물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거나, 파상풍 등 예방주사를 적극 놓는 등의 정책이 개발됐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씻지도 못하고 집에 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오염된 작업복은 집에 가져가지 않고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복과 일상복을 따로 걸어놓을 수 있는 사물함 설치는 필수적이다. 민간위탁회사에서 이것을 해 줄 리 만무하다. 능력도 없다. 결국 지자체가 지역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위탁회사에 맡겼으니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지자체의 태도를 심판할 수 있는 지역운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이달부터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환경미화원들만의 캠페인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진보정당들과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 연대를 기대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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